농림부,반대인사 제외 美쇠고기 전문가협의회 개최
“전문가협의회 후 곧바로 한미검역협상 할 지는 미정”
연합뉴스
미국산 쇠고기 겸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가칭 ‘전문가협의회’가 개최된다.
농림부는 지난주 열린 가축방역협의회에서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협상 때 우리측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논리와 데이터를 구축하는 목적으로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전문가협의회는 가축방역협의회 12명의 위원 중 생산자.소비자단체를 뺀 전문가와 민간 광우병(BSE)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초에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주 열린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우리측 입장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현재 30개월 미만으로 돼 있는 수입 쇠고기의 연령 제한을 유지하고 광우병위험물질(SRM)도 제외하자는 방향으로 정리됐지만 생산자단체 등과 이견을 보여 이들 단체의 동의 하에 전문가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문가협의회는 가축방역협의회와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측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논리나 데이터를 구축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전문가협의회 후 추가로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지, 아니면 바로 수입위험 평가 절차 중 6단계인 한미 검역 협상으로 넘어갈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으로 정부는 내부적으로 최종 입장이 정리되는대로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 검역 기술협의에 들어간다.
일각에서는 추석을 전후로 6단계 한미 검역 협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농림부는 아직 한미 간 협상 일정이나 미국의 요구 사항 등과 관련해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지난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판정을 받은 뒤 이를 근거로 같은 달 25일 곧바로 우리나라에 현행 ’30개월 미만, 살코기만’이라는 수입위생조건을 바꿔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 등 우리 검역당국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수입국의 권리로 보장한 8단계의 ‘수입 위험 평가’ 절차를 통해 개방폭 확대의 타당성을 검토해왔고, 지난달 초 8단계 가운데 4단계인 가축위생 현지 실태 조사까지 마쳤다.
2007년09월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