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개정, ‘표계산’ 속 불발가능성 높아져
한나라·민주신당, 의료법 복지위 상정 연기키로
김삼권 기자 quanny@jinbo.net / 2007년09월18일 18시40분
그간 거센 사회적 논란을 불러 온 의료법 개정안의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오후 늦께 김태홍(대통합민주신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강기정(대통합민주신당), 김충환(한나라당) 간사는 회동을 갖고, 19일 열릴 예정인 보건복지원회(복지위) 전체회의에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홍 의원 측 조원준 비서관은 “이번 합의의 문구적 의미는 19일 전체회의에 상정안한다는 것”이라면서도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개정안 처리를 다음 회기로 넘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합의의 액면 그대로의 내용은 19일 상임위에는 상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그 실내용은 회기 내 처리를 안 한다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안 될 시 내년 임시국회가 있지만, 총선 등의 일정을 고려할 때 이도 여의치 않다.
복지위 의원들의 속내는?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의료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중점관리법안’으로 정한 바 있다. 또 국회 복지위 역시 당초 첫 전체회의 때부터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한다는 계획이었다. 때문에 이번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간 의료법 개정안 처리 연기 합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원장인 김태홍 의원 측은 “정부안이 제출된 시기가 5월이라 처리를 할 시점이지만, 아직 사회적 합의가 덜 되어 있다”며 “보다 더 사회적 타협의 시간을 거친 뒤 처리하는 게 좋다고 양당 간사 간에 의견이 모아졌다”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양당 간에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번 의료법 개정안 처리 연기는 사실상 대선과 총선을 고려한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전략적 선택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번 정기국회는 대선, 내년 임시국회는 총선이라는 정치적 ‘빅쇼’를 앞두고 개최된다. 반대의 이유는 각기 다르지만, 보건의료노조 등 노동사회단체들은 물론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직능단체까지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개정안을 무리하게 처리하기는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표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민감한 시기에, 어떤 세력에게도 지지받지 못하는 법안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한 것.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노조대로, 의협은 의협대로 의료법 개정안 국회통과 시 ‘총파업’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 영리화, 유시민 등 일부 친노세력 외에 누가 동조하겠냐”
복지위 소속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직능단체, 시민단체 등 사실 정부를 제외하고는 사회의 모든 세력들이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안 처리가 명분이 없기 때문에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언제든지 합의된 내용을 뒤집고,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도 있다”며 경계감을 늦추지 않았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도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제도 전체를 영리화시키려는 법안이고, 이에 대해 의협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관련 단체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 등 일부 친노세력을 제외하고는, 어느 국회의원도 개정안 처리에 쉽게 동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의료법 개정 무산 가능성을 조심스레 점쳤다.
의료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의료 시장화’가 가져올 파괴적 결과를 의원들도 인식하고 있고, 이를 밀어붙이고 있는 친노세력 외에 어떤 정치세력도 동조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우석균 실장은 이어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에 상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료제도 전체를 영리화하려는 노무현 정부, 복지부, 재경부 관료들의 시도는 계속될 것”이라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이를 반드시 무력화 시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