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건복지 예산 67조5천억원…10%↑
정부, 저출산 고령화 초점…지방대 신생아실 지원
내년 보건복지 예산 규모는 올해 61조4000억원보다 10% 증가한 67조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관련 예산은 5조837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8.6%를 차지했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7.9% 많은 257조3000억원으로 책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8년 예산·기금안’을 확정하고 10월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보건복지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기초노령연금대상자 310만명에게 매달 8만4000원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또 2344억원을 투입해 내년 7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본격 도입하고 노인요양시설도 올해 1176개소에서 1445개소로 대폭 확충해 치매·중풍 노인 가정이 저렴한 비용으로 가정과 요양시설에서 서비스를 받게 된다.
국민 건강증진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심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에 예산이 올해 68억원에서 90.2억원으로 늘어난다. 저소득층 노인의치보철, 암조기검진, 암치료비지원 예산도 증액 했다.
특히 정부는 출산 보육지원을 위해 산전산후프로그램을 신설, 19억원을 투자하고 지방대학병원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5개 지방국립대학병원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의료인력을 갖출 수 있도록 100원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박진규기자 (pjk914@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7-09-21 / 00:0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