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밥 한입 먹어봤으면…” 日 아사자 일기 충격
2007년 10월 13일(토) 3:01 [동아일보]
[동아일보]
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사회복지비 삭감을 진행 중인 일본에서 약자들의 비명이 커지고 있다.
7월 10일 일본 기타큐슈(北九州) 시에서는 52세의 독신남성이 집에서 죽은 지 한 달여가 지난 시체로 발견됐다. 그의 마지막 일기는 “오니기리(일본식 주먹밥)가 먹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10월까지 택시운전사로 일했던 이 남성은 병이 들자 12월 시 복지사무소에 생활보호를 신청한 뒤 월 8만 엔(약 63만 원)씩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 2월부터 복지사무소 직원이 “슬슬 일을 하면 어떠냐”고 권해 결국 4월에 생활보호 자퇴원을 제출했으나 일기엔 “일할 수 없는데도 일하라고 한다”고 푸념했다.
그의 일기장에는 “25일간 밥을 먹지 못했다” “집 근처 도로변에서 풀을 뜯어먹었다”는 등의 내용도 있다.
기타큐슈 시에서는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2005년 1월 간병보험 대상자였던 68세의 독신남성이 생활보호를 거절당한 뒤 혼자 죽었고, 2006년 5월에는 신체장애인이었던 56세 남성이 미라 상태로 발견됐다.
시 당국에는 비난이 쏠리고 있다. 8월 24일 시민단체인 ‘생활보호문제 대책 전국회의’는 ‘지원을 끊은 이후 생활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시 당국을 고발했다.
일본 정부는 생활보호 가구가 최근 10년간 1.7배나 늘자 고령자 생활보호비 가산금과 모자가정 가산금을 폐지하는 등 제도 개혁에 나섰다.
한편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 사건을 전하며 “일본의 지방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납세자의 돈을 사용하면 시민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도쿄(東京) 호세이대 스기무라 히로시 교수의 말을 소개했다. 스기무라 교수는 “지방정부에 가난한 사람들은 시민이 아니며 납세자만이 시민”이라고 꼬집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충치 앓는 미국
성인 29% 비싼 진료비 못대 치료 못받아▼
제때 충치를 치료받지 못한 어린이들이 잇따라 세균감염으로 사망했다. 치과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상황에서 비싼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한 부모가 자녀의 치료를 미뤘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미국의 미시시피 주와 매릴랜드 주에서 올해 일어난 일이다.
치과 치료비가 급증하면서 충치 등 기초적인 치과치료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급증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1일 보도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가장 최근 통계인 2003∼2004년 기준으로 충치에 걸리고도 치료를 받지 않은 성인 비율이 29%에 달했다. 어린이의 경우도 27%였다.
가장 큰 이유는 치과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국인이 전체 미국 인구 3억 명 중 1억 명에 이르기 때문. 미국에서는 일반 건강보험과 치과 건강보험을 별도로 가입한다. 일반 건강보험은 미가입자가 4000여만 명이다.
회사의 건강보험 지원이 없을 경우 4인 가족 기준 일반 건강보험료는 매달 900달러, 치과 건강보험료는 200달러 정도를 내야 한다. 본인이 보험료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매달 두 가지 건강보험료로 1100달러(약 105만 원)나 지출해야 하는 셈이다.
인구는 늘어나는데 만성적인 치과의사 부족으로 치과 치료비는 빠르게 올라 미국의 성인들은 1인당 매년 평균 600달러를 치아 관리에 쓰고 있다.
빈곤층은 정부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메디케이드’를 통해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치과의사 상당수가 메디케이드 환자를 기피해 대학병원 등 정부 지원을 받는 치과에 환자들이 몰려든다. 이런 병원에선 간단한 치료도 예약 후 6개월을 기다려야 할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