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뜨거운 공방
의협, 법개정 추진…네티즌 “건강보험 폐지하나” 반발
‘폐지검토’ 밝힌 이 당선자 “쉽게 결정할 일 아니다” 곤혹
정세라 기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에 밝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전면 재검토’ 방침이 건강보험 폐지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주수호 의사협회장이 2008년 신년사를 통해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기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28일 포털사이트 다음(daum.net)에서 차기 정부를 상대로 한 ‘건강보험 폐지 검토 반대합니다’ 청원에 찬성한 네티즌이 일주일만에 1만5793명에 이르렀다. 또 관련된 찬반 토론방들이 잇따라 개설돼 날마다 수백개씩의 댓글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또다른 포털 사이트 네이버(naver.com)에서도 관련 단어가 검색 순위에 오르는 등 새 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향배를 둘러싼 네티즌들의 논쟁이 뜨겁다.
이런 논란은 대선 기간중 의사협회가 건강보험 정책과 관련해 후보들의 서면 정책질의서를 보내며 시작됐다. 의협은 당시 질의서에서 ‘필수 의료 행위만을 건강보험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기는 체제로 바꾼 뒤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선택계약제로 바꿔야 한다’면서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후보들의 견해를 물었다. 그 뒤 의협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전면 재검토와 보건의료계 전반에 걸쳐 합의와 조율을 통해 새 제도 틀을 모색하겠다’는 이명박 후보의 답신을 공개했다.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 건강보험 폐지 또는 건강보험 민영화 논란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 당선자 쪽은 당시 답변 내용에서 비롯된 ‘건강보험 폐지 논란’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당선자의 정식 공약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며 “개인적인 견해를 말하자면, 당연지정제 폐지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시 의협의 질의에 답변을 작성했던 이 당선자 진영의 한 인사는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을 보충하는 것이라는 점을 선거기간 중에도 여러차례 밝혔다”면서 “당연지정제가 폐지돼 일반인들은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 못가게 된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현행 의료체제를 ‘하향평준화식 의료사회주의’로 규정하고 선거 과정에서 이 당선자를 간접 지지하는 행보를 보여왔으며, 이 당선자도 ‘의료 산업화’에 대한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는 점에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병의원, 약국, 보건소 등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법·약사법 등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약국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거의 대부분의 병의원·약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사등록 : 2007-12-28 오후 07:4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