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회, 대통령 소속으로 바꿔 ‘논란’
정부위원회 416개 중 215개 폐지키로
한겨레 손원제 기자
각종 위원회는 절반 넘게 줄어든다. 인수위는 대통령(31개)과 국무총리(49개), 부·처·청(331개) 및 기타(5개) 소속 416개 정부 산하 위원회 가운데 51%인 215개를 폐지하고, 201개만 남길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산하 위원회는 8개만 존치된다. 중앙인사위원회 등 8개의 법률상 행정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 하나만 남기고 모두 사라진다. 11개의 법률상 자문위원회에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위와 노사정위 둘만 살아남는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나 동북아시대위원회 등은 모두 폐지된다.
민주평통 등 헌법상의 자문위원회 넷은 유지하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상설 사무처를 폐지하기로 했다. 사무처 기능은 외교안보수석과 경제수석, 인재과학문화수석이 겸임한다. 인수위는 “국정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해 온 대통령 소속 12개 국정과제 위원회는 대부분 폐지하고, 신설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포함해 5~6개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총리실 산하엔 49개 위원회 중 11개만 남는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2008년 7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2008년 11월)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2009년 1월) 등 존치기한이 명시된 다섯 위원회는 기한 도래와 함께 자동 폐지된다. 비상기획위원회와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폐지하고, 실무 기능은 각각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권리구제 창구 일원화 차원에서 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 하나로 통합된다.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위원회인 국가인권위와 방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바뀐다. 인수위는 “그동안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었던 위원회들”이라며 “방송위는 정통부의 통신서비스 정책과 규제를 통합해 방송통신위로 바뀐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를 객관적으로 예방·구제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파리 원칙’에 따라 독립위원회로 설립된 역사를 무시한 처사”라며 “국회 입법과 법원·헌재 등에 의견을 내는 권한도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기사수정 : 2008-01-16 오후 10:4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