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범치계 합의 ‘이행 의지는 있었나?’
건치, 성명 내고 책임론 거론…시행위 해산·재구성 촉구
2008년 02월 01일 (금) 강민홍 기자 rjunsa@gunchinews.com
첫 치과의사전문의 시험 결과 전체 응시자 230명 중 무려 95.7%에 이르는 220명이 합격, 최악의 결과가 나온 것과 관련 치과계가 술렁이고 있다.
애초 기존 치과의사들은 지난 2001년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졸업생의) 8% 소수정예 ▲올바른 치과의료 전달체계 확립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과목 표방 금지 등을 합의한 바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공의를 전체 졸업생의 15% 선에서 선발해야 함에도 치협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위원회(위원장 이수구 이하 시행위)는 전체 졸업생의 32∼35%에 이르는 인원을 전공의로 선발해 왔다.
또한 시행위는 작년 기득권을 포기한 개원가의 우려가 커지자, ‘시험 난이도 조절’을 통해 소수정예를 선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시험 결과 결국 95.65%라는 다량의 전문의를 배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결과는 비단 올해 뿐 아니라 향후 4∼5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위는 지난 2004년 올해 첫 전문의시험 대상자였던 전공의들을 졸업생의 30% 이상으로 선발한 이후 2007년까지 4년동안 전공의 수를 오히려 확대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개원가 반발이 심해지자 2008년 레지던트를 전년에 비해 19명 줄인 313명 선발하긴 했지만, 이 또한 졸업생의 30%가 넘는 수치이다. 즉, 시험을 통해 다수의 전공의를 소수로 걸러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향후 4∼5년간 매년 220명이 넘는 전문의가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똑같은 수련을 받고도 전문의 기득권을 포기한 기존 치과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실제 첫 전문의 시험 결과가 1일 발표되자마자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송필경 신이철 곽정민 박상태 이하 건치)는 성명을 내고 복지부와 치협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건치는 성명에서 “치과의사전문의제를 올바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소수정예 선발 원칙만이 살길”이라며 “복지부와 치협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건치는 “95.65%의 합격률은 전공의 정원을 축소하지 않은 채 시험의 난이도 조절을 통해 인원수를 조절하겠다는 시행위의 입장이 알려지면서부터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면서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에서 난이도 조절을 통해 인원수를 줄이겠다는 것은 헛된 망상에 불과하며 애초 그럴 의지가 있었는지조차도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건치는 성명에서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러한 최악의 결과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건치는 “무책임과 무관심으로 일관한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병원협회의 주장에 밀려 예측 가능하고 명확한 정책대안을 집행하지 못한 치협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면서 “특히 치협은 몇 년간 시행위를 통해 수많은 논의를 진행했음에도 눈에 뻔히 보이는 현재의 결과에 이르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치는 “치협은 당장 시행위를 해체하고 모든 치과계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조직을 재정비해, 투명하고 공개된 토론을 거쳐 현재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이다.
[성명서]
올바른 치과의사전문의제, 소수정예선발 원칙만이 살길이다!
- 복지부와 치협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라!
드디어 오늘 치과의사전문의 전형 최종합격자 명단이 발표됐다.
전체 230명의 응시자 중 최종 220명이 합격하여 95.65%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올해 배출되는 치과의사 854명의 25.8%에 육박하는 인원으로 ‘치과의사전문의 소수정예 선발’이라는 대원칙을 선발 첫해부터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전공의 정원을 축소하지 않은 채 시험의 난이도 조절을 통해 인원수를 조절하겠다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시행위원회(이하 시행위)의 입장이 알려지면서부터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에서 그것도 시험의 관리자가 전공의 수 확대의 가장 큰 수혜자인 병원 측 인사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난이도 조절을 통해 인원수를 줄이겠다는 것은 헛된 망상에 불과하며 애초 그럴 의지가 있었는지조차도 의문이다.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된 데는 무책임과 무관심으로 일관한 보건복지부, 대한치과병원협회의 주장에 밀려 예측 가능하고 명확한 정책대안을 집행하지 못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복지부는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전문가 단체와 협의하여 치과의료체계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전문의 문제가 불거진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치과계에 전가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민구강건강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치협은 2001년 대의원대회의 합의를 지킬 것을 위임받은 치과의사들의 대표 조직이다. 지난 몇 년간 시행위를 통해 수많은 논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뻔히 보이는 현재의 결과에 이르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사실 시행위는 전문치의제 문제를 전담하는 중요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치과병원 측의 이해관계에 밀려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그 논의내용조차 치과계 구성원들에게 제대로 알려내지 못했다.
치협은 당장 시행위를 해체하고 모든 치과계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조직을 재정비하여, 투명하고 공개된 토론을 거쳐 현재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수의 치과전문의 배출이 올바른 치과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고, 향후 치과계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안겨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지금의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다할 것이고, 국민들과 치과계 모두에게 지지받을 수 있는 치과의사전문의제를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 복지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보건의료의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 치협은 당장 시행위를 해산하고 새로운 위원회 구성과 대안 모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2008년 2월 1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공동대표 송필경, 신이철, 곽정민, 박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