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도 ‘산업’ 논리…국민건강 탈날라
‘의료영리화’ 정책 봇물
한겨레 정세라 기자
의료영리법인 도입·민간의보 활성화 등 TF 추진
시민단체 “공적제도 붕괴” 반발…복지부 소외도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실천계획에서 ‘의료 영리화’를 뒷받침하는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 정책을 무더기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 기획재정부는 입안 과정에서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제대로 협의를 하지 않아,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국민 건강권’보다는 경제부처의 ‘산업’ 논리에 지나치게 휘둘린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의료서비스 규제완화 △국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과제로 제시하고 올해 안에 의료법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부 실천계획으로 △영리의료법인 도입 검토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가 잡혔는데,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정보공유, 보험상품 표준화 등의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관계 부처를 망라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팀과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주재하는 민간의료보험 실무협의회를 꾸릴 방침이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영리병원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공단의 질병정보를 사보험 회사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기획재정부 방침에 반대한다”며 “이윤 추구를 위해 공적 보건의료 제도를 붕괴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표와 관련해 복지부와 사전에 구체적인 협의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 관련 부서의 한 과장은 “기획재정부가 계획을 발표한 것이지, 우리 부처가 합의해서 발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사회정책과 민경신 사무관도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얘기를 해 봐야 하는데, 아직 복지부와 구체적 얘기를 진행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 차원에서는 의료제도 개선과 건강보험 문제 등을 논의할 태스크포스팀을 만들 계획이지만, 팀의 윤곽이나 관련 의제는 구체화하지 않은 상태다.
이처럼 경제부처가 주요 보건의료 정책의 의제를 선점하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공·사보험 정보공유는 보건정책 당국인 복지부가 “개인 질병정보 공유는 어렵다”며 경제부처와 상당한 의견차를 보였던 사안이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