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醫保 본인부담금 보장 확대 ‘불가’
복지부, 경제부처와 충돌 예고
민영의료보험(이하 ‘사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일부 경제부처의 주장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김성이 장관은 사보험이 법정부담금까지 보장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정부가 본인부담금까지 민영의보에서 보장하게 될 경우 전체 급여비 지출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공보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 측의 이러한 언급은 새 정부에서 공보험과 사보험 간의 정보공유 등 사보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경제부처의 방침과는 다른 것이어서 향후 충돌이 예상된다.
김 장관 측은 전체 의료비 가운데 환자의 법정 본인부담금까지 사보험이 보장하게 되면 과잉 의료이용과 이에 따른 과잉진료로 인해 건강보험에서 나가는 전체 급여비 지출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공보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이럴 경우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연달아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환자가 내는 의료비는 크게 급여와 비급여 부문으로 구분되는 가운데, 급여부문은 전국민이 가입한 건보공단에서 65% 가량을 보장하고 있고, 나머지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고가의료장비 이용료 등)는 환자가 지불하고 있다.
실손형 사보험은 환자가 내는 치료비 중 급여부분을 제외한 비급여와 법정 본인부담금을 실제 들어간 액수만큼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으로, 지난 ’05년 8월부터 개인 판매가 허용됐었다. 그러나 생명보험업계는 수익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 보험상품 출시를 미루며 사보험시장 진출을 꺼렸었다.
다만 손해보험사들은 종신보험 또는 질병·상해보험에 특약을 얹는 형태로 현재 민영의료보험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에서 사보험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경제부처의 응원에 힘입어 삼성·대한·교보생명 등 일부 생보사들이 올 상반기 중에 실손형 사보험 상품을 출시키로 하는 등 보험업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는 민영의료보험의 보장영역을 확대하려는 논의는 건보 보장성 및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노조의 한 관계자는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보장범위를 확대하려는 계획은 자칫 취약계층의 의료 부실화를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8-03-24 오전 11: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