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을 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주요국의 서비스산업 육성 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참고자료를 통해 태국이 영리의료법인 허용으로 의료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한 사례를 들며 이같이 밝혔다.
태국에서는 민간병원을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운용이 가능해 2005년 9월 현재 320개의 민간병원 중 13개가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다. 이에 따라 의료법인에 대한 외국인 등 민간투자가 늘어나면서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 최신 의료기기 도입 등 고급 의료서비스 제공 여건이 마련됐다고 재정부는 평가했다.
재정부는 또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관광상품 개발, 해외환자 유인.알선 허용, 언어소통 등 애로사항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번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밑그림을 관광산업 선진국들의 모범사례를 적극 차용할 방침임을 확인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싱가포르의 크루즈산업 육성 및 홍콩의 레저산업 활성화, 싱가포르·홍콩의 MICE 산업 육성 등을 예로 들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관광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중국과 싱가포르, 두바이 등은 해외의 유명 대학을 유치해 교육 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싱가포르는 공동학위제, 학점 교류제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있다며 외국교육기관과의 경쟁 및 협력을 강화해 우리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해외유학 수요를 흡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28일 1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13일부터 2단계 방안을 마련해 본격 착수해 중점 추진분야를 선정하고 핵심 개선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경향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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