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기업 민영화로 서민가계 부담 불가피
[쿠키뉴스 2008-05-27 05:00] 365
http://news.hanafos.com/View.asp?ArticleNo=4249273&ClassNo=06
[쿠키 경제]청와대는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 이후에도 요금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시장 원리가 본격 작동하게 되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민영화는 곧 시장경쟁에 뛰어든다는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역시 시장의 수요공급 원칙에 따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민영화된 기업은 경영목표를 수익성에 두게 되고,이는 가격인상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민영화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은 강화될 수 있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민영화안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전력에 연료비 연동제 등을 시행해 2009년까지 전기요금 가격기능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저렴한 전기요금에 따른 에너지 과소비 현상을 막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본적으로 현재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경우 수요초과 현상에 있다.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연료 가격을 전기요금에 연동시키는 것이어서 원유 등 에너지 원자재값이 급등할 경우 요금도 크게 오르게 된다. 즉 에너지 가격을 시장기능에 맡긴다는 의미다.
공급차질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한전 배전부문 분할 포함) 후 단계적으로 발전자회사들을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매각은 참여정부 때도 추진됐다가 중단된 바 있다. 한전 관계자는 “발전사 민영화 이후 사업자들이 전력 판매에만 치중하고 발전소 추가 건설 등 설비투자에는 등한시한 결과 발생한 2001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규모 정전사태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가스요금 역시 불안해질 수 밖에 없다. 청와대는 가스공사에 대해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도·소매 경쟁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는 현재 외국으로부터 사실상 LNG 수입을 독점하고 있는 가스공사의 영역을 민간에게도 일정 부분 떼어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측은 “도시가스 회사들로서는 공급자가 늘어 비용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수입을 하는 입장에서는 경쟁사가 늘어나 수입가격이 오히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장기적으로 수입가격 증가가 공급가에도 전가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밖에 한국석유공사를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 육성하되 석유비축 등 비핵심사업 기능은 축소하겠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3차 오일쇼크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석유비축사업은 오히려 더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석유공사가 민간과 함께 원유 수급 차질 상황에 대비해 비축하고 있는 물량은 2월 기준 총 1억6100만배럴로 142일을 버틸 수 있는 수준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