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이상 쇠고기 수입중단…美 수용할까
미국 쇠고기 문제로 여론의 압력에 밀린 정부가 월령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막겠다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30개월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기 위해 검역과 유통을 중단하고 미국과 추가협의에 나서기로 했다는 정부의 발표는 성난 민심을 추수르기 위한 고육책이지만 쇠고기 통상문제의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정운천 농수식품부 장관은 “미국에 30개월이상 쇠고기의 수출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고 이에 대한 답신이 올때까지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유보하고 검역도 중단한다”고 밝혔지만 통상 측면에서 보면 이런 요청은 성격이 상당히 모호하다.
‘재협상’을 의미하는 지, 추가 협상을 하겠다는 것인지, 다른 형태의 조율을 뜻하는 것인지가 뚜렷하지 않다
◇ ‘재협상’인가 ‘단순 협의요청’인가
3일 한승수 총리와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류우익 대통령 실장이 참석한 고위 당정청 협의에 이은 브리핑에서 정운천 장관은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수출 중단해주도록 미국에 요청했으며 이에 대한 미국측의 답신이 올 때까지 수입위생조건 고시와 검역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답신이 오기 전까지는 미국 쇠고기 검역이 중단되고 유통과 수입도 전면 보류된다.이는 지난 4월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의 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당시 양측이 합의한 수입방안은 1단계로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갈비 등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미국이 앞으로 강화된 동물사료 조치 시행을 공포하면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따라 연령제한을 완전히 없앤다는 것이었다.
기존 합의와 다른 내용에 대해 답신을 요청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재협상에 가까운 것으로 봐야하지만 정부는 공식적으로 ‘재협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다.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미묘한 상황이어서 뭐라고 표현하기가 힘들다면서 ‘재협상’이라는 표현은 쓰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재협상은 기존 협상 내용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협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양국 정부가 이미 협의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2일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쇠고기시장 개방문제와 관련해 수일째 한국 정부와 ‘협상하고 있다’(negotiating)”고 보도했다.
◇ 30개월이상 수입금지..美 수용할까
현재로서 최대의 관심사는 우리쪽이 보인 패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측이 손쉽게 우리측의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양보할 경우 일본과 대만 등 다른 국가와의 쇠고기 협상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쇠고기 협상이 공정했다는 미국 고위관료들의 발언에 이어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통상현안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찰스 랑겔 의원(민주당)도 2일(현지시간) 주한 미 상공회의소 주최로 미국 뉴욕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쇠고기 전면 재협상은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미국도 한국 정부의 어려움 덜어주고 한국 국민들의 반발을 해소해 쇠고기를 팔아먹기 위해서는 ‘성의 표시’를 하지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상황이 잘 풀릴 경우 미국이 우리 정부와의 물밑 협상을 통해 한국의 요청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일정기간 수출하지않겠다고 선언할 수 있지만 이 정도로 국내 민심을 가라앉힐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민심이 재협상을 요구하는데다 협상문으로 명문화하지 않은 약속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타이슨푸드와 카길 등 미국의 주요 쇠고기 업체들이 2일(현지시간) 한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에 대해 도축 당시 월령을 표시하겠다는 입장을 공동으로 표명하고 나선 점에 시선이 쏠린다.
미국의 쇠고기 수출업체들이 자율적으로 30개월이상 쇠고기를 수출하지 않겠다고 결의한다면 문제 해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그러나 미국측 쇠고기 업체들은 최대 120일간만 한시적으로 쇠고기 월령표시를 하겠다는 것이어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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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종수.신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