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촛불과 함께하는 광장 토론회] “이명박 정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
배혜정, 박상희 기자
[최종신:7시 30분]
“강하게 이명박 정부 밀어부쳐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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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시청앞 광장에서 열린 촛불과 함께하는 광장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
ⓒ 민중의소리
6시 30분 토론회 패널의 발제가 모두 끝난 후 참관한 시민들의 발언이 줄을 이었다.
서대문에 사는 신승욱씨는 광우병 대책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1700여개에 이르는데 직접 참여하는 시민단체 인사는 600~700명 밖에 안된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6월 10일, 그리고 어제 21일만 봐도 많은 시민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촛불이 꺼질 것이라고 생각진 않는다”면서도 “대책회의에서 시민들의 민의 자체를 잘못 잡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전지윤 ‘맞불’ 편집위원은 “촛불 집회에 참가하는 인원이 크게 줄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숨고르기를 했다고 본다.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 기자회견을 했고 대단할 것 없는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 발표 등을 통해 꼼수를 부려 우리가 숨을 고르고 있는 동안 반격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씨는 이어 “지금까지 숨고르기를 어느정도 했다면 이제 방향을 분명히 잡고 가야할 필요가 있다. 오는 7월 2일 민주노총 파업과 함께 이전 화물연대 파업에 이명박 정권이 벌벌 떨었던 것처럼 민주노총의 파업과 촛불 항쟁이 결합해 강하게 이명박 정부를 밀어부쳐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강남 세무업계에서 일하고 있다는 중년의 한 남성은 “현재 촛불 항쟁의 지도부가 미약하다고 생각한다”면서 “50여일동안 싸워온 과정 을 살펴보면 적(정부)들의 술수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이념적 스펙트럼은 시민 사이에서 다양하겠지만 지도부가 구성되면 적극적으로 따라주고 뒷받침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토론회에 모인 참가자들에게 제안했다.
토론회가 끝날 무렵 7시, 토론회가 열린 서울광장 건너편에서는 촛불문화제의 시작을 알리는 ‘처음처럼’ 노래 소리가 울려퍼졌다.
[3신:7시]
“747? 지지율 7.4%, 7월 퇴진이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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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시청앞 광장에서 열린 촛불과 함께하는 광장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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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인 성공회대 겸임교수는 ‘경제와 민주주의’ 발제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 경제공약인 ’747성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의 747은 연평균 경제성장률 7%이상 달성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고 세계 7대 경제대국에 등극하겠다는 것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747이 뭔가. 지지율 7.4%, 7월 퇴진이 아니냐”고 말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정 교수는 ‘물가폭등’의 요인 중에 한가지로 이명박 대통령, 강만수 기획재경부 장관, 최준경 기획재경부 차관 3인방을 꼽았다.
이들을 ‘무능 3인방’이라고 칭한 정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은 김경준에게 BBK 금융사기를 당한 사람이고, 강만수 장관은 외환위기 때 재경부 차관이었고, 최준경 차관은 2004년 재경부 국장 시절 환율개입을 했다가 1조 8천억 날리고 짤린 사람이었다”면서 “이들의 공통점은 수출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한다는 사람들이란 점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이들은 우리나라 환율을 낮게 평가하도록 유지시키고 있다. 상반기 물가상승의 40%는 환율정책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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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인 성공회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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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는 “서민들이 아우성 치니까 하반기부터 물가 잡겠다고 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는 성장에 맞춰졌기 때문에 재벌이 원하는 수도권 개발규제를 풀고 대운하를 추진하고 있어 물가는 계속 뛸 것”이라고 말했다.
출총제와 금산분리, 수도권 규제를 모두 완화하면 재벌은 가장 먼저 수도권에서 땅을 매입해 건설경기를 일으킬 수도권 땅값과 집 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여기에 한반도 대운하까지 하면 전국토의 부동산 버블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또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철도요금, 물요금, 전기요금 등이 다 올라 서민생활에 타격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마지막으로 “일차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재벌과 서민들의 소득분배를 개선하면 된다”고 해결책을 내놓았다.
정 교수의 발제 후 ‘광장과 민주주의’를 발표한 전지윤 ‘맞불’편집인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잃어버린 10년을 말하면서 현재 역사를 20년 되돌리려고 하고 있고, 신자유주의를 추진하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반면, 광장의 촛불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있다”면서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강조했다.
전씨는 최근 서울대 최장집 교수가 “거리의 정치는 이 정도에서 그치고, 제도권의 정당이 해결해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 “제도권 정당 중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당은 없다”면서 “한나라당이 강부자 1중대라면 민주당은 강부자 2중대”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그는 “대의민주주의는 좋지만 우리가 뽑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우리의 뜻을 대변하는게 아니라 재벌, 강부자들의 뜻만 대변하고 있다”면서 “압도적인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않는게 어떻게 대의민주주의하고 할 수 있냐”고 주장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앞당겼던 것은 4.19혁명과 87년 6월 항쟁이었다”고 강조한 그는 “아래로부터의 투쟁이 이후 혼란과 반동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가 향후 5년간 계속된다는 것이 진정한 혼란과 반동”이라며 “재벌천국 서민지옥이 이명박 정부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촛불을 여기서 내린다면 진정한 반동이 등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볼리비아와 베네수엘라의 예를 들면서 “아래로부터의 투쟁 속에서 민중권력의 가능성이 제시될 수 있다고 본다”며 “촛불이 말하는 ‘될 때까지’는 이명박 정부가 퇴진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때까지”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2신:6시 30분]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곧 낙하산 인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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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시청앞 광장에서 열린 촛불과 함께 하는 광장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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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를 향한 시민들의 관심도 뜨거웠다. 5시 토론회가 시작된 지 30여분만에 참관하는 시민들의 수만 300여명에 달했다.
박상표 국장의 발제에 이어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성과 민주주의>라는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는 공공성이 가장 떨어지는 나라”라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국 중 우리나라의 공공성 관련 지표는 꼴등이라는 명예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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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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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교수는 한국이 OECD 가입국 중 안 좋은 부분에서는 1등, 좋은 부분에서는 꼴등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자동차를 타고 출근하고 노동하는 시간이 가장 많기로 OECD 1등, 위험한 노동을 해서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망자가 OECD 1등이다. 이렇게 생활하다 빚 지고 자살하게 되는데 자살자 많기로도 OECD 1등이고, 자살하기 전에 부부싸움하고 이혼하게 되는데 이혼율도 OECD 1등이다. 이렇다 보니 출산률은 OECD 꼴등이다.” 강 교수의 말을 듣고 한 시민은 “이게 다 멍청한 대통령 때문에 그렇지”라고 맞받아치자 일순간 웃음바다가 됐다.
그는 “작은 정부, 작은 정부 하지만 오히려 정부 부채도 OECD 국가 중 꼴등”이라면서 “이처럼 공공적인 영역이 전혀 없는 나라에서 이명박 정부는 그나마 있는 공기업을 민영화 하겠다며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기업이 사유화되면 구조조정을 통해 가난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돈을 빼앗아가고 막대한 독점으로 이윤을 획득하게 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앉아서 돈을 벌게 되는 사기업들의 지대를 확대시켜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정부가 공기업을 민영화하려는 이유는 정부와 정치인들 관료들이 민영화된 기업으로부터 막대한 정치자금을 받는 등 뇌물성 혜택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곧 낙하산 인사 방안이라면서 “이 대통령은 퇴직한 전 고위 관료들이 낙하산으로 공기업에 들어가게끔 만들어주고 있다. 이러한 낙하산 인사만 막아도 공기업 효율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언론과 민주주의> 발제를 통해 “촛불 집회의 배후는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사실 한꺼풀 벗겨보면 진정한 배후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라면서 “퍼주기식 협상해도 조중동이 문제없다고 하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착각하게 되고 결국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앞장서 춤추고 있다가 세게 당한 꼴이라 보는 게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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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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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현재 이명박 정부는 언론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 정도의 민주주의 체계가 지켜진 것은 그나마 방송 쪽이 조중동처럼 한쪽에 크게 치우치지 않고 균형잡힌 시각에서 보도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나마 민주주의가 유지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언론정책의 핵심은 조중동이 방송시장에 들어오게 하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그는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자리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 당시 언론특보를 앉혔고 아리랑 국제방송에 이어 한국언론재단까지 이른바 ‘이명박 라인’의 사람을 앉힌데 이어 KBS 사장까지 자신의 방송특보를 앉히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각 방송사의 사장들을 전부 자신의 방송특보 출신으로 집어넣으려는 이 대통령의 수작은 얼마전 고개를 두 번 숙이며 사과했던 것이 모두 새빨간 거짓말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 30개월 미만을 수입하고, 공공부분 민영화도 안하겠다고 말하며 마치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 유독 언론 쪽에서 한 발도 물러나지 않는 것은 언론을 장악해서 이후에 재반격하겠다는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신:6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촛불과 함께하는 광장토론회 두번 째 자리가 22일 오후 5시부터 시청 서울광장에서 개최됐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운수연맹,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등이 공동주최한 이번 자리에는 ’1%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99%를 위한 민주주의, 촛불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5명의 패널과 시민들이 뜨거운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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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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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박상표 정책국장은 ‘광우병과 민주주의’라는 주제발제를 통해 전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발표한 한미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의 허구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말해 시민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박 정책국장은 “정부가 미국을 깜짝 놀라게 할 묘수가 있다고 해서 추가협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알맹이가 없고 빈 깡통만 가지고 왔다”며 “김종훈 교섭본부장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추가협상을 90점이라고 평가했는데 실제 1천점 만점에 90점이더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30개월 미만의 쇠고기 수입에서 뇌, 머리뼈, 척수, 눈알은 수입안하겠다고 했다면서 ‘수입업자의 주문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조항을 붙였더라. 이는 수입업자가 주문하겠다면 수입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량의 머리뼈 조각이나 척수가 붙어있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해 결국 뼛조각은 뼈가 아니라는 말장난을 쳐 머리뼈, 척수가 들어오는 것을 막지도 못한 협상을 했다. 그래놓고 잘했다고 빡빡 우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미국 업체의 품질보증과 미국 정부의 간접보증 방식인 ‘품질체계평가’(QSA)를 통해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을 “한국 소비자의 신뢰성이 확보될 때까지” 금지하겠다고 미국과 합의했다고 한 발표를 지적했다.
박 정책국장은 “QSA는 민간 자율로 운영되며 미국 농무부가 1년에 한두 번 점검해 인증을 해줄 뿐”이라며 “수도, 전기, 가스의 민영화가 재앙을 불어일으키 듯 ‘검역의 민영화’를 하겠다는 것이 김종훈이 들고 온 QSA 방법이다. 우리 식탁을 망쳐놓을 걸 잘했다고 우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가 검역주건을 강화하겠다는 했는데 이것도 뚱딴지 같다”며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된다하더라도 두번째로 발견되어야지만 미국에 얘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는 결국 사소한 문구 한 두개 바꾸고 난 뒤 잘한다고 우기고 있다”며 “결국 이명박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의사소통방식과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식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서로 다른 세계를 살고 있다는게 다시금 확인됐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뒷산에 숨어서 아침이슬 듣지말고 시청광장에 나와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토론하고 정책을 결정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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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과 함께하는 광장 토론회가 22일 시청앞 광장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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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6-22 17:57:25
최종편집 : 2008-06-22 21: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