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이원화’ 검토
‘高부담-高보장’ 선택형 보충보험 도입하기로
이제교기자 jklee@munhwa.com
정부가 보장성이 낮고 본인부담률은 높은 현행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의료보장체계를 이원화해 ‘선택형 보충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주목된다.
선택형 보충보험은 의료보장체계를 이원화해서 기존의 가입자들이 원할 경우 추가 보험료를 받고 건강보험의 급여항목을 늘려주는 일종의 ‘고(高)부담-고보장’ 방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근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의료보장체계 선진화 방안’ 용역보고서를 제출받고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선택형 보충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의 검토에 들어갔다. 용역보고서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권순만 교수)이 작성했으며 지난 2월 정부에 제출됐다. 정부는 선택형 보충보험을 토대로 64.3%(2006년말 기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제도 도입 이후에는 80%대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방안을 토대로 선택형 보충보험 등 의료보장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부시행방안 등을 9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의료보장체계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강보험은 저부담-저보장 체계와 고부담-고보장 체계의 이중구조로 개편된다. 높은 보험료를 내고라도 보장 수준이 높은 보험을 선택하는 가입자들에게는 공보험의 영역에서 보충보험을 제공하고, 낮은 보험료를 원하는 가입자들은 기존 건강보험 체계에 잔류시킨다는 것이다. 암을 비롯한 4대질환 진료비의 환자부담률은 지난 2005년 기준으로 32~54%로 환자들은 중병에 걸릴 경우 의료비 부담이 커서 그동안 건강보험에 대한 불만이 컸다.
정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끌어올리려면 사실상 가입자들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불가피하다”며 “높은 보장성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고부담-고보장 체계의 선택형 보충보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역보고서는 기존 건강보험 가입자의 50%가 보충보험을 선택하면 가구당 월평균 부담액은 1만3796~1만9102원(국고지원액 20%, 보장률 90% 기준) 정도일 것으로 분석했다. 전체 소요재원 중 50%의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면 가구당 월평균 부담액은 8622~1만1939원으로 줄게 된다.
권순만 서울대 교수는 용역보고서에서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한 보장성 강화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지만 보험료의 대폭 인상은 정치적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건강보험의 제한적 보장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므로 우회방안으로 보충보험을 제안해 볼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용역보고서는 영리의료법인병원 도입과 민간의료보험활성화,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등은 정책의 효과와 우선순위를 면밀하게 고려해 점진적으로 도입하되 시행순서를 전략적으로 결정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치의제도는 의료비 낭비 방지 요소와 건강증진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의 건강보험재정 중 지역보험급여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상당액을 국고에서 지원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건강보험 공공기금화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제교·음성원기자 jklee@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8-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