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등 부산지역 4개 보건의약단체는 26일 전문자격사제도의 개편 등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에 대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사·약사가 아닌 일반인의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허용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정부의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은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의사·약사의 전문성을 심각히 침해는 것이다”며 “이는 ‘의료의 선진화’가 아닌 ‘의료의 상업화’로 건강보험제도의 무력화 등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권 퇴진운동 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 경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우리나라 최고인력이 집중되고 있는 전문자격사는 서비스산업이지만 과도한 진입규제 등으로 대형화·전문화되지 못하고 국내 시장에 안주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전문자격사제도의 개편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강윤경 기자 kyk93@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9.26.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