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제약 매출 증가”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 강조… “일반약 판매 규제 풀어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16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비스 산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 일례로 일반의약품 판매 규정을 들었다.
그는 “외국에선 소화제와 같은 간단한 약은 의사 처방 없이 수퍼에서 사먹을 수 있지만 우리는 약국에서만 살 수 있다”며 “이것만 풀어도 제약업계 매출이 몇 십%는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일반약을 약국외에서 판매하도록 규제를 풀어야 업계의 매출이 늘어나는 것처럼 한국 경제가 살려면 서비스 산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것.
윤 장관은 이어 교육과 의료 분야의 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왜 국제학교를 서울에 못 세우고, 왜 우리는 병원 영리화를 못하나. 규제 때문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며 “영리법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같은 인식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앞으로 어떤 정책적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약업계는 그 행방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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