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생기면 이건희가 국내에서 진료 받을까?
정부의 위험천만한 영리병원 허용 주장
09.03.18 18:14 ㅣ최종 업데이트 09.03.18 18:15 이은경 (sesayon)
영리병원, 의료민영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경제팀이 교체되고 과연 새로운 경제팀은 어떤 경제운영 구상으로 한국 경제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 있다. 그런데, 기대가 큰만큼 실망도 크다고 했던가? 신자유주의적 무한 영리화로 인한 경제위기를 어떤 철학과 경제관점으로 풀어나갈 것인가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윤증현 경제팀이 보여준 건 의료를 영리화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이었다. (윤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의료법인 영리법인화를 추진할 것이냐”는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바뀐 경제팀에서 언론의 전방위적 지원사격 속에 뚝심 있게 밀어붙이고 있는 사업의 뚜껑을 열어보니 그것은 이미 수년간 논쟁이 되어왔고 한국 의료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온 국민이 나서서 반대해온 영리법인 추진이었다.
[관련 기사]
중국도 허용하는 영리법인 우린…(중앙일보, 2009.3.8)
이념의 굴레 벗고 서비스업 살리자(중앙일보, 2009.3.9)
서비스도 산업-과도한 공공성 집착 벗어나라(한국경제신문, 2009.3.9)
해외 의료비용 년 6000만 달러 국내로 유입(파이낸셜뉴스, 2009.3.9)
민간자본 허용 병원 대형화부터(머니투데이, 2009.3.11)
서비스선진화 규제 깨서 경쟁력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헤럴드경제, 2009.3.3)
영리병원을 추진하겠다는 정부는 추진 이유를 몇 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 2006년부터 3년간 6000만 달러 이상인 해외 의료 서비스 적자를 국내 대형 영리병원을 통해 흑자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둘째, 의료 산업을 키워 고용을 늘리겠다는 것. 그리고 셋째, 병원 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도대체 영리법인이 무엇이기에 제주도에서 여론조사를 통한 찬반논쟁에서도 반대여론이 높아 부결되고, 다음 아고라를 통한 반대서명이 단 며칠 만에 10만 명을 넘는 유례없는 반대를 겪고, 촛불의 주요 반대 의제로 영리병원 반대가 다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또다시 단 몇 달 만에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인가? 이 정도가 되면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싶다. 혹시라도 영리병원이 너무 좋은 제도인데 국민들이 몰라서 찬성을 안 하는 것은 아닌지 말이다.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부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독재적 행태에 대한 책임을 작년 쇠고기문제로 촉발된 촛불저항보다 더 무섭게 지게 될 것이다.
먼저 정부가 이야기하는 영리병원 허용의 논리를 살펴보자
해외유출 의료비 6000만 달러, 과연 진실일까
일단 명확한 근거가 없다.
예전 노무현 정부 때 느닷없이 의료적자 1조 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영리병원에 대한 강력한 근거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그러나 문제는 의료적자 1조 원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사실이다. 미국 상무부의 공식통계자료를 살펴본 결과, 미국병원이 외국환자 진료를 통해 벌어들이는 진료수익 총합이 1조 2000억 원 정도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만약 해외유출 의료비 1조 원이 사실이라면 미국병원을 이용하는 외국환자의 대다수가 한국인이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성립하는 것이다. 이는 초기 모재벌 병원장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제기한 주장이 받아들어진 경우로 2004년 MBC, <조선일보> 등에서 이를 대서특필하면서 의료서비스 산업화 주장의 근거로 자주 활용되고 확대 재생산됐다.
현 정부는 또다시 6000만 달러 적자론을 들고 나왔다. 이 적자를 없애고 의료를 수출하는 의료강국이 돼보자는 것이다.
정확한 사실만 보자면 한국의 의료수지는 적자다. 의료수지가 적자라는 이야기는 내국인이 해외에 나가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돈을 쓰는 액수가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돈을 쓰는 액수보다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우선, 국내 의료환경을 본질적으로 바꿔놓을 영리병원을 시도해야 할 만큼 의료수지 적자의 폭이 큰가 하는 부분이다. 현재 의료수지 적자폭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는 곳은 없다. 만일 정부의 6000만 달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900억이 채 되지 않는 금액이다. 이 정도 금액으로 국내 의료환경을 통째로 바꾸자니, 이는 또다시 명확한 근거와 정확한 수치도 제기하지 못하면서 여론몰이를 위해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음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한다고 해서 과연 의료수지 적자가 해소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적자를 안 보려면 내국인이 해외진료를 받지 않고 외국인이 국내진료를 많이 이용하면 된다.
내국인이 외국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경우는 대부분 해외영주권을 목적으로 한 원정출산과 중국 등에서 이루어지는 장기이식 그리고 이건희 같은 분들이 존스홉킨스 병원 등에서 수억 원짜리 진료를 받는 경우다. 이런 진료행태가 과연 영리병원을 만든다고 해결될까? 한국 영리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미국 시민권을 줄 것인가? 영리병원이 되면 갑자기 이식장기가 늘어나는가? 영리병원이 생기면 이건희 같은 분들이 삼성병원에서 암수술을 받을까?
그리고 국내 의료기관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영리병원을 시도한다는 것 또한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이는 몇 년 전부터 경제관료와 의료자본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의료관광,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동북아 의료허브 구축이라는 희망찬 계획과 맞닿아 있다.
듣기에는 참 좋은 말이다. 이 경제위기 하에 경쟁력 있는 의료인을 다수 보유한 우리 의료환경에서 몇 가지 쓸데없는 규제만 없애면 의료관광으로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동북아 의료허브로 관광대국 의료대국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어찌 경제위기를 돌파할 새로운 성장동력이 아니겠는가. 여기에 진보가 주장해온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고용창출론까지 들고 나왔으니, 이건 뭐 토목 건설이 아닌 신성장동력을 사회서비스로 찾아 안정적 일자리를 늘리자는 희망찬 계획이 아닌가.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해외환자 유치론은 한국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
의료관광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의료관광이 세계적으로 활성화되는 이유는 분명히 존재한다. 먼저 빠른 진료를 위해 의료관광을 하는 경우다. 주로 탄탄한 공공의료를 갖추고 있어 국내에서 대부분의 의료서비스 충족이 가능하지만 긴 대기시간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유럽인들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러한 틈새시장을 허용해주려는 정책들이 일부 시행되는데 그것이 유럽 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이유다.
즉, 유럽의 영리병원은 공공의료의 틈새시장을 활용하는 조건에서만 존재하며, 국내에서 충족되지 않는 빠른 진료 및 수술을 위해 해외로 나가 의료소비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유럽의 경우는 인도로 많이 가는데 인도는 유럽 각국의 언어를 쓸 수 있는 의료진을 모두 갖추고 있는 데다 진료비도 매우 싸서 유럽의 1/3, 미국의 1/10 수준의 의료비로 선진국 못지않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저비용 진료로 인한 경우다. 미국은 지나치게 의료비가 높고 부유층과 대기업노동자, 하위 15퍼센트, 65세 이상의 노인 등 의료보장이 확실한 계층을 제외하고는 중산층 이하 빈곤층 이상, 하위 중산층들의 의료보장에 문제가 많다. 이들은 의료보험 체계가 부실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기업 차원에서도 너무 높은 의료비 지출로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해외 의료시장을 이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최근 미국의 유명 의료보험회사인 Wellpoint는 위스콘신의 인쇄회사인 Serigraph와 인도에서 비급성수술(Elective Surgery)을 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만들어 의료관광을 포함한 건강보험 상품에 대한 테스트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일부 기업에서는 기업 차원에서 노동자들에게 미국 내 비싼 진료 대신 해외 의료관광을 추천해 주는 곳도 있고 보험회사에서도 싼 가격에 높은 보장성을 내세워 동남아 의료관광을 보험상품에 포함시키는 예가 늘어나고 있다. 이 경우 긴 이동시간과 비행비용, 체류비용을 포함하고서도 자국보다 훨씬 저렴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서비스의 질과 주변 관광의 요소까지 결합되어 있어 만족도가 높다.
셋째, 고급 의료서비스 충족을 위한 경우다. 대체로 자국 의료수준이 낮은 경우, 부유층이 자신의 목적에 맞는 치료를 받기 위해 비용이나 불편함 등을 고려치 않고 해외진료를 받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고난도 시술능력과 높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추구하는 경우로서 난치성 질환치료의 경우 모든 국가들로부터 해외 의료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개발도상국가와 중동산유국 의료소비자의 비중이 높다(미국의 높은 의료기술 수준으로 명성이 있는 엠디 앤더슨 암센터(MD Anderson Cancer Center)나 존스 홉킨스병원(Johns Hopkins Hospital) 등이 이에 해당한다).
미국은 의료관광을 많이 떠나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의 부유층이 고급의료서비스 충족을 위해 의료관광을 하는 대표적인 국가이기도 하다. 미국은 유명 대학병원들을 중심으로 최첨단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한국의 최상위 부유층들은 그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의료서비스 가격과 휴가적 요소가 결합된 의료관광의 경우로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의 래플즈병원(Raffles Hospital), 태국의 범룽랏병원(Bumrungrad International Hospital) 등은 세 가지 경우의 해외의료수요와 모두 관련이 있다. 즉 인근 아시아 국가 중 자국의 보건의료체계에서는 충족되기 어려운 고급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료소비자층(중국 화교권 환자들)과 자국보다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위해 방문하는 선진국의 의료소비자층(유럽과 미국의 환자들)이 이들 병원을 찾는다. 태국과 싱가포르는 우수한 관광인프라를 갖춘 나라이기 때문에 의료관광 차원에서 방문하는 환자도 많을뿐더러 가격경쟁력이 뛰어나서 경쟁력이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의료관광이 성공하기 어려운 구조다. 현재 의료관광의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한국 의료서비스의 질이 선진국 수준이기 때문에 몇 가지 규제만 없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의료관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① 가격 ② 의료서비스의 질 ③ 접근성 등에서 비교우위에 있어야 한다.
평균적으로 동남아지역의 병원 진료비는 미국 병원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의료보험이 없는 미국 환자가 목 디스크 수술을 위해 9만 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것과 달리 태국의 범룽랏 병원에서는 미국에서 훈련받은 의사에게 1만 달러에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요즘 미국 및 유럽의 환자들이 몰리고 있는 인도의 경우 의료비가 선진국의 1/3정도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그 가격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가? 만일 현재의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면 의료서비스 자체의 가격은 경쟁력이 있다. 하지만 외국인 환자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 영리병원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도 현재 수가의 몇 배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 태국이나 인도 등이 가격경쟁력이 있는 것은 그 나라의 인건비와 전반적인 물가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가령 인도의 경우 인건비는 한국의 1/3, 선진국의 1/5수준이다.
게다가 한국의 전반적 물가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의료관광이 가격경쟁력이 있으려면 여행비용, 체제비, 주변 관광물가 등 전반적 생활물가가 저렴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그런 점에서 경쟁력이 없어 일반 관광도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의 경우 고급 의료서비스 시장을 겨냥한 의료관광이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서 주로 동북아-동남아국가들, 그중에서 중국의 부유층을 겨냥한 의료관광을 주장하기도 한다. 중국의 경우 자국 내 의료시스템이 무너졌고, 개혁개방 이후 부유층이 많이 출현하여 고급의료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이 그 근거다. 하지만 중국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는 주로 중국 내 병원 설립과 합작병원 등 중국 내 직접 진출을 통해 공급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02년 초부터 자본합작을 조건으로 외국계 병원설립과 이익금의 해외송금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외국 병원의 활발한 진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베이징, 상하이 등지에서 최첨단 시설을 자랑하는 30개 이상의 합자병원이 성업 중이다. 2003년 12월 말 중국의 중외 합자병원수는 200여 개로 잠정적으로 추산되고 있다(이용균, 중국의 의료체계와 동향, 2007)
한국 의료자본 또한 넓은 고급 의료서비스시장을 개척할 목적으로 현지에 많이 진출해 있다. 실제로 2002~06년 동안 총 1057만 달러가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한 중FTA 보건의료서비스 개방의 예상 쟁점 및 기대효과 분석, 2007).
또한 이들이 해외진료를 선택하더라도 언어의 문제가 없는 대만과 싱가포르를 주로 이용하거나 가격경쟁력이 있는 태국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아주 부유층들은 미국의 고가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이들 나라들은 주변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틈새시장과 값싼 의료비를 내세워 의료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그 원천은 동남아의 싼 진료비와 그것을 떠받치는 값싼 인력 시장이다.
이렇듯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는 의료관광사업을 위해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는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이다. 현실적으로도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영리병원은 국제자유구역 어디에도 설립할 수 있다. 문제는 어떤 자본도 수익성 제로인 사업에 투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병원이 세워지지 못하는 것이고 그 이유로 삼성 등 대형 병원자본에서는 영리병원에 국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이다.
의료영리화가 정말 고용을 창출할까
▲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의료 단체들이 ‘영리병원 설립’,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
ⓒ 보건단체의료연합 영리병원
정부는 의료서비스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지만 의료의 영리화 여부와 고용은 별로 관계가 없다. 국영의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병상당 5.7명이 고용되어 있고 미국은 4.8명, 한국은 0.9명이다. 한국 의료부문의 고용창출 효과가 낮은 것은 고용유발효과가 큰 노인요양보장제도,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같은 공공의료 인프라의 취약 및 건강보험의 보장성 약화에서 기인한다. 보건의료부문의 고용창출은 의료산업화를 통한 효과라기보다는 오히려 국가의 의료인력 정책 및 국가보건의료정책에 주로 기초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한국은 현재 병상이 과잉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영리병원이 새롭게 생기는 형태보다는 기존의 병원이 폐업을 하고 영리병원화 하거나 영리병원으로 전환을 하는 식으로 영리병원이 확대될 것이다. 즉 병의원 총량상의 큰 변화보다는 기존 병상 중 상당수가 영리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영리화가 진행될 것이다. 그 경우 고용확대보다는 고용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국제 경쟁력이 있고 기존 국내 병원들과 비교우위에 있으려면 가격경쟁력이 있으면서 서비스의 질이 높아야 한다. 인건비 외에 더 줄일 것이 없는 한국 상황에서 과연 영리병원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고용문제 해결에 일조를 할 것인가? 지금도 기업들에서는 임금을 삭감하고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신규채용을 줄이고 있다. 영리병원이 어떤 식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관리를 할 것인지가 너무 명확한 것이다.
지금은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수백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본적인 무상의료를 제공해야 하는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인구의 3퍼센트 정도밖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금 진보적 의료계 일각에서는 빈곤층을 위한 긴급의료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려운 시기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게 하고 기본적인 의료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에 의료비 상승과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트릴 가능성이 많은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정부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정말 정부의 발표대로 국민편익과 경제성장을 위해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수 재벌병원과 자본의 요구를 위해 추진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의료비는 증가하고 가구당 의료비 지출 비중이 미국 다음으로 높아져 가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고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건강보험체계를 무너뜨릴 영리병원을, 고용창출효과가 명확하지도 않으며 불안정한 일자리만 확산시킬 영리병원을 몇 명 되지도 않을 외국인 환자를 위해 도입하는 것이 과연 정부가 할 일인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보길 진심으로 바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새사연http://saesayon.org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기자는 청년한의사회 정책국장이자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운영위원(보건복지분과)입니다.
출처 : 영리병원 생기면 이건희가 국내에서 진료 받을까?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