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 “의료비가 자장면값이냐, 윤 장관 무식한 논리”

“의료비가 자장면값이냐, 윤 장관 무식한 논리”  
우석균 실장, 국회 토론회서 비난…영리법인 도입 절대 안돼  
  

“경제분야 수장이라는 사람이 보건의료의 기초도 모르면서 무식하고 무모한 이야기를 창피한지 모르고 이야기 하고 있다. 영리의료법인 도입할 경우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라는 얘기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자명한 사실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해 강력한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다. 이들은 의료민영화 반대여론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본격적으로 세를 결집,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정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민영화 토론회’에서 정부의 영리의료법인 도입 주장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영리의료법인 도입시 의료비 폭등과 의료서비스 양극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것.

특히 우 실장은 의료시장 경쟁력 강화를 의료민영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공식적으로 언급해오고 있는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을 향해 직격탄을 날리면서, 공세의 강도를 높였다.

그는 “윤 장관이 최근 국회대정부질의 과정에서 ‘일반 의료비도 경쟁이 확대되면 시장논리에 의해 병원비가 내려오면 내려오지 거꾸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면서 “의료비가 비싸면 소비자가 안가면 된다는 논리는 완전경쟁시장에서는 맞는 말이지도 모르나, 의료비는 자장면값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공급자주도의 시장이라는 보건의료분야의 특징을 간과했다는 것.

우 실장은 “자장면이야 맛없고 비싸면 안가면 그만이지만 의료분야의 소비자는 의사가 수술을 받으라면 수술받고 약 먹으라면 약을 먹어야 한다”면서 “다른 병원과 비교해 의료비가 비싼지, 싼지 소비자는 비교할 능력도 되지 않고 사회가 그런 것을 강요해서도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료부문의 재화는 필수재 또는 공공재이고 이 분야에서의 경쟁은 효율을 낳는 것이 아니라 비효율을 낳으며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뿐”이라면서 “한나라의 경제 수장이라는 사람이 기초상식도 모르면서 무모하고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우 실장은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의료비가 폭등한다느 것은 아무리 부정해보아도 뒤집을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건강보험의 해체와 보건의료제도의 붕괴로 귀결될 의료민영화 정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