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의료비 개인 부담 여전…OECD 평균의 2배

의료비 개인 부담 여전…OECD 평균의 2배
GDP 대비 의료비도 급증

  김양중 기자  

  

» 국내총생산 대비 의료비 비중

  

의료비 가운데 개인이나 가정이 내는 돈의 비중이 최근 들어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주요국들보다는 갑절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2007 국민의료비 추계’ 잠정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 가운데 가계가 지출하는 비중은 2007년 3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2006년 기준)에 견줘 여전히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부담 비중은 2001년 39.8%에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의료비 가운데 정부 등 공공재원 지출 규모는 2001년 51.7%에서 2007년 54.9%까지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73%에 견줘서는 여전히 매우 낮은 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들의 의료비도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 지출액은 61조3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6.8% 정도다.

국내총생산 대비 의료비 지출 비율은 2000~2007년 평균 증가율이 4.7%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증가율 2.0%보다 갑절 이상 빠르게 높아졌다.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의료비가 크게 늘어나고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을 많이 먹고 있는 현실도 확인됐다. 국민의료비 가운데 의약품 값 비중이 24.7%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2006년 평균인 17.3%에 견줘 크게 높았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