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시국선언…보건의료인 2289명 “독재 회귀하나”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누굴 위한 정부인가”
기사입력 2009-06-16 오후 3:24:46
하루를 멀다하고 각계각층에서 시국선언이 발표되고 있다. 15일 종교계에 이어 16일에는 보건의료인 2289명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 위한약사회, 노동건강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의료연대노조, 기독청년의료인회 소속 의료인 20여 명은 이날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는 부당한 정권의 독선으로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다”며 “이는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무시한 채 독재시대로 회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현 정권의 자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와 경제위기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일부 특권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우리는 지금의 시대적 상황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고 시국선언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에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민의 민주적 기본권을 부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또 서민들의 삶을 외면하고 특권층만을 대변하는 반민중적 정책과 의료민영화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16일 보건의료인 2289명이 현재의 시국을 걱정하며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변화를 촉구했다. ⓒ프레시안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 자신은 촛불시위로 나타난 국민적 저항에 머리 숙여 사죄했으나 그때뿐이었다”며 “이후 언론을 장악하고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모든 국가 권력을 총동원하여 국민들을 탄압하고 길들이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며 독재정부는 정부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한 “민중의 생존권은 도탄에 빠지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고를 강탈하여 재벌과 부자들에게 나누기 바쁘다”며 “국민의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 사회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사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민영화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보건의료인들은 “촛불항쟁으로 중단되었던 의료민영화 정책을 이름만 바꿔 그대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올해 5월 이명박 정부는 발표했다”며 “영리병원 허용 또는 의료채권과 병원경영지원회사의 허용은 병원을 영리추구 기업으로 합법화시키겠다는 것이며 이는 국민의료비를 폭등시킬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영보험회사에 대한 규제완화 및 특혜조치를 두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축소시키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결국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병원과 보험회사에게는 무제한의 이익을 누리게 하겠다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고 반문하며 “의료민영화 정책이 중단될 때까지 국민들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87년 민주화 항쟁 과정 속에서 얻어진 것”이라며 “이는 민주주의의 필수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허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