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예산국 “의보개혁이 재정적자 줄인다”
조찬제기자 helpcho65@kyunghyang.com
ㆍ오바마 개혁법안 처리에 ‘낭보’
ㆍ올 재정적자 1조4천억달러 사상 최대
보건의료 개혁 문제로 곤경에 빠진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에 모처럼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오바마의 보건의보 개혁이 재정적자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7일 발표됐기 때문이다.
초당파적 기구인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날 공개한 자료를 통해 현재 상원 재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대로라면 내년부터 향후 10년간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810억달러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CBO는 재정적자 감소효과는 2019년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CBO의 이 같은 발표는 “단 한 푼이라도 적자를 낳을 수 있는 보건의료 개혁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바마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보건의료 개혁법안 처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CBO에 따르면 상원 법안대로라면 향후 10년간 연방정부가 지출해야 할 보건의료 예산은 8290억달러로 추산된다.
또 10년 후 의보 수혜대상을 현재 전 국민의 83%에서 94%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불법이민자 3분의 1을 포함한 2500만명은 2019년에도 여전히 미보험자로 남게 될 것이라고 CBO는 밝혔다.
이 같은 CBO의 자료 공개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반응은 엇갈렸다. 보건의료 개혁에 반대해온 공화당은 의미를 축소한 반면 민주당과 백악관은 환영 일색이었다.
상원 법안을 진두지휘해온 민주당의 맥스 보커스 재무위원장은 “좋은 소식”이라면서 “보건의료 개혁에 대한 재무위의 균형잡힌 접근은 결정적인 고비를 맞게 됐다”고 말했다. 피터 오재그 백악관 예산국장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보건의료 수혜범위를 확대해 미국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환영했다.
CBO의 자료가 공개됨에 따라 보건의료 개혁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상원 재무위 안이 통과되면 미 의회는 상·하원을 통과한 5개 법안에 대한 마지막 절충작업을 거처 최종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남은 과제 가운데 하나는 정부가 운영하는 의보를 도입해 민간 보험사와의 경쟁을 통해 보험료를 낮추려는 방안인 ‘공공보험(public option)’을 포함할 것인지라고 AFP가 전했다. 상원 재무위 법안에는 공공보험 도입이 포함돼 있지 않지만, 상원 보건위와 하원 통과 법안에는 포함돼 있다.
한편 CBO는 이날 2009회계연도(2008년 10월∼2009년 9월) 재정적자가 1조4000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는 종전 사상 최고치인 전 회계연도 적자(4590억달러)의 3배에 달한다. 미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도 9.9%로 1945년 이후 최고치다.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급증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에 따른 대규모 구제금융 및 경기부양책 시행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난 반면 극심한 경기침체로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등 세수는 대폭 줄어든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09회계연도의 재정적자 폭은 당초 미 행정부가 예상한 수준보다 1800억달러 적었다.
<조찬제기자 helpcho65@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