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도입 불리한 내용 고의누락”
홍진수기자 soo43@kyunghyang.com
ㆍ보건산업진흥원 국감… 정부용역 신뢰성에 의문
보건산업진흥원이 ‘영리병원 도입 여부’를 놓고 열린 토론회에서 직접 해외용역을 통해 자문한 ‘영리병원의 부정적 측면’을 고의로 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조사·기획·평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출연기관이다.
보건산업진흥원이 1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산업진흥원은 2005년 10월 영국의 보건시스템 전문가 3명에게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 자문을 요청했다. 영리법인병원의 도입 배경, 목적,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영국의 연구팀은 한 달간의 분석을 통해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의료의 질이나 효율성이 더 떨어진다’ ‘영리병원은 의료자원의 효과적인 이용 가능성을 낮추고 저소득층에게 의료이용 장벽이 된다’는 결과를 보내왔다.
그러나 보건산업진흥원은 이 같은 결과를 지난 3월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주최한 ‘의료분야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발표자로 나선 보건산업진흥원의 이모 전문위원은 ‘의료기관의 수익성 저하’ ‘중소병원의 경영난 심화’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 방안 다양화 필요’ 등 영리법인 도입 필요성만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진흥원 측에 누락 이유를 묻자 ‘비영리병원이 낫다는 쪽에 너무 치우쳐 있어 수정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흥원이 올 11월 완료할 ‘영리병원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을 어떻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홍진수기자 soo43@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