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비 102억… 백신비용의 1.6배
서울시 신종플루 추경예산 500억 사용처 조사해보니
신종플루 환자가 날로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서울시가 편성한 대응 관련 추경예산 500억원의 사용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종플루 시예산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른 광역 시·도의 10~50배에 이르는 ‘매머드급’이기 때문. 중앙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1300억원이다. 서울시의회는 “갑작스럽게 편성된 예산인 만큼 추후 꼼꼼한 감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25일 ‘신종플루 추경예산 집행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는 500억원의 확보예산 중 이달 초에 223억원을 집행했다. 현재 3차 교부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집행률은 50%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신종플루 예산은 ▲25개 자치구 지원 250억원 ▲예방물품·열감지기 등 장비구매 100억원 ▲거점병원 격리구역 설치 80억원 ▲신종플루 예방홍보와 비상기구 운영 70억원 등으로 배정됐다.
이중 자치구 지원에는 다음달부터 진행될 예방접종비(인건비) 135억원, 예방물품 구입비 75억원, 지역의료인 방역체제동원비 25억원, 상담센터 운용비 13억원 등이 할당됐다.
그러나 거액의 예산이 갑자기 풀리면서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을 낳았다. 시가 손세정제 47만개를 단기간에 확보하는 바람에 시중에서 손세정제 품귀현상을 불렀고, 결국 시민이나 기업 등이 개인적으로 필요해도 구매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했다.
또 대한의사협회·서울시의사회와 연계해 지난달까지 운영한 시청광장상담센터는 특정회사인 O사의 손세정제(D제품)를 홍보하는 장소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의협은 2004년 O사로부터 매년 수익금의 5% 안팎을 후원받는 조건으로 D제품을 추천제품으로 인증한 바 있다.
집행예산 500억원을 다른 기준으로 구분하면 자치구 경상보조 228억원, 사무관리(운영비) 102억원, 재료(예방물품 구입) 65억원, 의료 및 구료(구급의료) 60억원, 자치단체 자본보조(검사장비 구입) 25억원, 민간경상보조(예비비) 10억원, 자산 및 물품 구매 10억원 등으로 나뉜다.
이중 ‘사무관리비’는 전체 예산의 5분의1을 넘는다. 102억원 중 44억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지원요청에 따라 운영비가 아닌 체온계 등 방역품 구입비로 전환했다. 홍보비 20억원 중 5억여원은 추석을 앞두고 27개 언론매체에 광고비로 집행됐다. 시립병원에 격리 진료구역을 설치하기 위해 배정한 15억원은 병원 요청에 따라 당초 목적과 다른 곳에 사용됐다. 시청 종합상황실 운영에는 30억원이 배정됐는데 이중 7500만원은 근무자 12명에 대한 식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신종플루 대비 행동요령 등을 담은 홍보물 배포에는 5000만원만 쓰였다. 대당 1억원짜리 신종플루 확진장비(PCR)를 25개 자치구에 배정했지만 일부 자치구는 종합병원에서나 가능한 까다로운 진단시약실 운용 등이 골칫거리여서 이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전반적으로 정부가 늑장대처하는 바람에 각 자치단체가 허겁지겁 예산운용안을 짜야 했고, 이에 따른 예산 중복과 대응비용 증가 등 문제를 낳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