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에 경찰·병력 파견 검토
유외교 “재건 돕는 민간요원 보호위해”…재파병 수순 밟는 듯
한겨레 강태호 기자 손원제 기자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한 지방재건사업팀(PRT)을 확대하면서 그 보호를 명분으로 아프간 재파병 쪽으로 가는 순서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해 최소한 130명 정도의 민간 전문요원을 파견해 운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명환 장관은 “현재 운용하고 있는 병원과 직업훈련, 경찰훈련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2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 때 경제적 지원만이 아닌 ‘추가적인 종류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유 장관은 “전투병 파병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자체 요원을 보호할 수 있는 경찰이나 병력을 파견하는 문제 등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앞으로 국회와 협의를 통해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경계병력 파견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원칙이 결정되면 시간이 걸리진 않는다”며 “(경계병력은) 특전사나 해병대 등 정예부대로 구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아프간 재건 지원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테러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42개국 정도가 파병하고 있다”며 “글로벌 코리아로 가기 위해 테러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의 의무이며 아프간 정세의 안정은 안정적인 주한미군 주둔 여건을 조성하는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4월 런던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인 5월에도 아프간 재건을 위해 당시 25명 수준이던 지방재건팀 규모를 내년 1월까지 85명으로 늘리고 구급차 등 500만달러 상당의 장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따라서 불과 반년 만에 지방재건팀 규모를 5배 이상 늘린 셈이다.
한국은 9·11 테러 뒤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아프간을 공격한 이후인 2002년 9월 국군의료지원단(동의부대)을, 2003년 2월 건설공병지원단(다산부대)을 각각 파병했다가, 2007년 12월14일 동의·다산부대원 195명을 전원 철수시켰다. 정부의 거듭된 철수 약속뿐만 아니라 2007년 여름 아프간에서 한국인 23명이 탈레반에 인질로 잡혔다가 2명이 살해된 사건도 크게 작용했다. 강태호 남북관계 전문기자, 손원제 기자
kankan1@hani.co.kr
柳외교 “아프간 보호병력 파병 검토”(종합2보)
연합뉴스 기사전송 2009-10-26 17:00 최종수정 2009-10-26 17:57
군 관계자 “300명 소요”..바그람 지역 130명 민간요원 파견
“테러와의 전쟁참여는 의무..주한미군 문제와도 연결”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6일 아프가니스탄 지원문제와 관련, “전투병 파병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자체 PRT(지역재건팀) 요원을 보호할 수 있는 경찰이나 병력을 파견하는 문제 등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합참은 아프간 PRT 경계에 개인화기로 무장한 300여명 수준의 병력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2월 정부 실사단이 아프간을 실사해 현재 운용하고 있는 병원 직업훈련, 경찰 훈련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하에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종결단계에 와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른바 ‘보호병력’의 형태에 언급, “PRT를 확대할 계획이 있고 거기에 따른 경비인력을 군으로 할 것인지, 경찰로 할 것인지, 민간으로 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또 “아프간 재건을 위해 최소한 130명 정도의 민간 전문요원을 파견해 운영할 생각이고 독자적으로 경비를 하는 문제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조만간 국회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아프간에 파견된 24명의 PRT팀을 85명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발표한 바있다.
이에 따라 PRT 요원이 130명 수준으로 대폭 늘어날 경우 활동내역도 기존의 의료활동 중심에서 벗어나 직업훈련, 건물신축, 농업지원, 선거 및 치안업무 지원 등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장관은 아프간 PRT 지원지역에 대해 “바그람을 베이스로 해서 인근지역으로 확대하는 개념”이라면서 PRT 외곽경계를 “보통 보내는 국가가 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바그람과 인근 지역은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병력)인원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아프간 재건 지원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테러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42개국 정도가 파병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코리아로 가기 위해 테러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의 의무이며 아프간 정세의 안정은 안정적인 주한미군 주둔 여건을 조성하는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보호병력과 관련, 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합참에서 아프간 PRT 경계에 소요되는 병력을 300여명 가량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병력은 전투병이 아니라 개인화기로 무장한 ‘보호병력’ 개념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보호병력 300여명 가량을 보내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어느 부대 병력을 보낼지는 아직 지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호병력이 파병된다면 중화기는 가져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현재 군에서도 중화기 소요는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공수부대 요원들이 산악지역 작전과 요인경호 임무에 필요한 훈련을 평상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병력으로 적합할 것으로 본다”면서 “일각에서 해병대 파병 얘기도 나오지만 해병대 전체 병력 운용상 300여명을 차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마이클 멀린 미국 합참의장이 최근 주한미군의 중동지역 차출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한.미간 협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주한미군의 역외배치 문제는 지난번 SCM(한미안보협의회)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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