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개방형병원 허용 여부 15일 발표
복지부-기재부 공동브리핑…의약 선진화 공청회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지속되어온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에 대한 연구결과가 내주 공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는 오는 15일 공동브리핑을 갖고, 투자개방형병원과 관련해 보건산업진흥원과 KDI의 연구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올해 초 의료서비스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투자개방형병원 허용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의료민영화 등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는 투자개방형병원 허용 여부와 관련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추진하겠다며 두 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긴 바 있다.
이에 이날 발표되는 연구결과에 따라 투자개방형병원 허용 여부에 대한 정부의 최종입장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제부처를 주심으로 투자개방형병원 허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교롭게도 이날은 2차례나 연기됐던 의약부문 선진화 방안 공청회가 열리는 날이라는 점에서 의약사의 목소리가 어느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