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英대사관, 사형제 합헌에 부정적 입장 공식 발표
“현대 형사제도와 적합지 않아”…외국 공관 입장 발표 주목돼
기사입력 2010-02-26 오후 5:44:02
주한 영국 대사관이 한국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합헌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주한 영국 대사관은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 25일 ‘사형제 합헌 결정에 대한 영국 대사관 입장’이란 글을 발표해 “영국은 사형제는 현대 형사제도에는 적합치 않다고 계속 믿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이에 대한 성숙한 토론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영국 대사관은 이어 “우리는 한국에서 1997년 이후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환영하면서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라는 지위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 국제적으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기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사형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제 앰네스티, 아시아 사형폐지 네트워크(ADPAN) 등의 국제 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해 헌재의 결정을 비판한 바 있다.
/황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