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드디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왜 다시 '한미 FTA'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기사입력 2010-07-12 오후 2: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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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가 시작하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급물살을 타는 모양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에서 한미 FTA 재추진을 공식 언급했다.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측의 반응도 호의적이다. 이런 식이라면 올해 안에 미국, 한국 의회에서 한미 FTA가 통과될 전망이다.
한미 FTA는 최근 미국이 맺은 FTA 중에서 가장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한국 시민의 사회적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때문에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를 막론하고 많은 시민이 이를 염려하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항했다. 2008년의 촛불 집회는 그 정점이었다.
이제 다시 한미 FTA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프레시안>은 지금 시점에서 한미 FTA의 주요 쟁점을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이 기획은 남희섭, 박상표, 우석균, 이해영, 정태인, 홍헌호 씨 등 지난 수년간 한미 FTA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앞장서왔던 전문가들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이들은 앞으로 7회에 걸쳐서 한미 FTA의 문제점을 한 번 더 경고한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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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이명박-오바마 정상 회담으로 마침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명칭은 한미 양측이 사뭇 다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조정’이라 불렀고, 우리 측은 애써 ‘실무 협의’라 부른다.
허나 본질은 의연히 하나다. ‘재협상’! 그도 그럴 것이 이미 합의된 자동차 조항을 다시 협상한다 하니 이를 ‘재협상’이라 부르지 않으면 뭐라고 불러야 할까. 협정문에서 점하나도 바꾸지 않을 것이니 이는 재협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부 측의 생각일 따름이다. 그러면 재협상의 일정, 형식, 내용 등을 한 번 집어 보자.
오바마가 11월로 정했다
일정은 오바마가 이미 정했다.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 곧 대략 앞으로 넉 달 안에 모든 것을 마무리 짓자고 한다. 한미 FTA는 이른바 신속 처리(패스트 트랙) 적용을 받기 때문에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하면 9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그렇게 보면 대략 내년 초에 가부간에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 소식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회담시 중간선거 직후, 올해 안에 바로 처리하기를 원했다고 한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수출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언급하며 “가급적 빨리” 의회에 FTA 이행 법안을 제출할 것임을 시사했다. 비록 오바마 대통령이 제출 시점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이어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백악관 대변인은 11월 중간선거 직후 의원 교체기인 ‘레임덕 회기’에 법안 제출도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그렇게 본다면 이행 법안이 제출된 후 빠르면 2주 안에도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할 때, 올 해 안 한미 FTA 미국 의회 통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한국 국회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 놓고 있다. 아마 집권 한나라당은 미국 의회 처리 절차와 공동 보조를 맞추고자 할 것이다.
오바마의 노림수
오바마 측이 한미 FTA 처리를 서두르는 데에는 다른 무엇보다 미국 자체의 이유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사실 집권 초만 하더라도 오바마 정부로서 통상 이슈는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리는 사안이었다. 그러나 의료보험 개혁이나 미국발 경제 위기가 한 고비를 넘고, 5년 내 미국의 수출을 두 배로 늘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루겠다는 오바마식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 제안되면서 FTA가 유력한 정책 수단으로 채택된다.
특히 11월말 중간선거를 앞두고 나름 정치적 성과를 보여야 할 필요가 대두되었고, 이는 길게 보면 오바마의 재선 전략과도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이미 오바마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연 100억~110억 달러 이상의 상품 수출 증가와 이에 못지않은 서비스 무역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즉, 한국 시장 공략을 통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환태평양(TPP : Trans-Pacific Partnership) 통상 협정’ 구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과거 미국 민주당 정부 하에서 오히려 한국에 대한 통상 압력이 증가했다는 역사적 경험을 연상케 한다.
▲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밀어붙이기가 노골화되고 있다. 한미 FTA, 과연 한국과 미국을 구원할 길일까? ⓒ뉴시스
한국은 체면은 살리고, 미국은 실리를 챙긴다?
다음은 형식이다. 알려진 것처럼 우리 측은 협정문의 변경 곧 ‘리오픈(re-open)’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미국 의회 일각은 제대로 된 재협상 곧 협정문상 각종 문제 조항의 개정을 요구하지만 현재로선 그 중간이 유력하다. 선택 가능한 세 가지 옵션 곧 1) 협정문 개정 2) 원안 통과 3) 부속 협정 혹은 부속 합의 가운데 제3의 안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미 오래 전에 전 주한 미국 대사 허바드가 부속 협정(side agreement)을 제안한 바 있다. 일각에선 부속 서한(side letter)을 말하기도 하는데, 부속서한은 그 자체로 협정문의 구성 요소이므로 이는 불가피하게 협정문의 변경을 의미한다. 그래서 문맥상 부속 협정 혹은 부속 합의라 부르는 것이 맞다.
양국 정상 회담 이후 업계와 미국 의회 관련 당사자 브리핑에서 미국 행정부 측은 협정문 변경이냐, 부속 협정이냐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고 대신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그 내용에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 접한 소식 등을 종합해 볼 때, 부속 협정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를 통해 미국 측은 협정문 변경에 반대하는 한국의 면을 살려주고, 실제 중요한 실리를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FTA 의회 통과에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인 하원 세입세출위원장 레빈 역시 성명을 통해 “법적 집행이 가능한(enforceable) 약속을 통해 미해결 쟁점이 완전 해결될 때에만” 오바마가 제시한 ’11월까지’라는 시간표가 지켜질 것이라고 밝혔다. 레빈이 언급한 것처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가 간 협정이라는 방식을 통해야 한다.
자동차 2.5퍼센트 관세 폐지, 지킬 수 있을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이와 관련 재협상의 폭과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위에서 언급한 브리핑에서는 미국 행정부 측이 협상을 자동차와 쇠고기에 국한할 것인지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 백악관이나 행정부의 입장은 자동차와 쇠고기에 국한할 가능성이 크다. 먼저 자동차와 관련 미국 측이 왜 이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지를 이해하려면 협정 타결 당시로 돌아 갈 필요가 있다.
2007년 3월 한미 FTA 타결 직전, 직전 중간선거에서 새로 의회를 장악한 미국 민주당은 한미 FTA와 관련한 이른바 ‘초당적 의회안 (Bipartisan Congressional Proposal)’을 만들어 당시 부시의 미무역대표부를 압박한다.
자동차가 핵심이었다. 당시 7개가 문제가 되었다. 하나 빼고 나머지 6개 모두 고스란히 관철되었다. ①이른바 ‘스냅백(snap-back)’조항이다. 우리가 협정을 위반하면, 해당 사안에 대한 시정이 아니라 미국이 철폐키로 한 2.5퍼센트 관세를 원위치한다는, 전대미문의 독소 조항이다. ②배기가스 등 각종 표준 관련해서 미국 측에 특혜를 달라는 것이다. 환경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결국 들어 주었다.
③자동차 관련 특소세, 자동차세를 개정하고 앞으로 배기량 기준 세제를 시행하지 말라는 것이다. 명백한 조세 주권 침해임에도 수용하였다. 다음으로 신차 구입시 구매하는 지하철공채를 일정 시일 뒤 약 80퍼센트를 회수할 수 있다는 ‘확인 서한’ ④차량 보험료 설정에 있어 수입차, 국산차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확인 서한’이다 ⑤⑥ 자동차 기술 규정이 미국에 불리한 무역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만들자는 것이다. 다 수용되었다.
그렇다면 남은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국 내 시장에서 미국 차의 수입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뒤 미국의 자동차 관세 2.5퍼센트 철폐를 협의한다는, 그리고 그 ‘상당한 수준’을 정할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40퍼센트를 고려하자는 것이다. ‘상당한 수준’이 되기 전까지 관세 철폐를 못한다는, 그리고 한국 내수 시장의 일정 부분을 내놓으라는 말이다. 이것이 오바마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가 때만 되면 외워대는 ’70만 대 수출, 5000대 수입’론의 본질이다.
그렇다면 재협상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이 2.5퍼센트를 포기할 것인지 여부이다. 현대는 물론이고 기아차도 미국 내 현지 생산에 돌입한 상태이다. 한미 FTA 타결 당시 미무역대표부의 추산에 의하면 한국 차의 미국 내 현지 생산 비율이 곧 70퍼센트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 이미 50퍼센트를 넘어선 상태다. 이 말은 한국 차의 대미 수출 물량 중 70퍼센트가 2.5퍼센트 관세 철폐와 무관하다는 말이다. 즉, 그 경제 효과가 별 것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샌더 레빈 위원장 등 미국 의회 측은 3000시시 이하에 대한 2.5퍼센트 관세 ‘즉시’ 철폐를 10년 뒤 철폐로 하자고 요구한다. 사실 미국 수입 관세 2.5퍼센트 즉시 철폐는 ‘조기’ 철폐 곧 3~5년 뒤 철폐를 기대했던 한국 측으로서는 지금까지 자화자찬의 근거로 작용해 왔다.
이 대가로 다른 분야에서 엄청난 양보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즉시 철폐가 무너진다는 것은 정부 측이 지금처럼 자기 주문처럼 되뇌어 온 ‘이익의 균형’이 완전히 붕괴됨을 의미한다. 만일 자동차 협상이 바로 이 2.5퍼센트 즉시 철폐에 집중된다면, 정부 측으로서는 사실 매우 고통스러울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정부 측이 밝힌 것처럼 미국 측이 말하는 비관세 장벽에 대한 우려는 협정문에 “모두” 반영되었다는 것이 정부 측 판단이라고 밝혔다. 물론 ‘즉시’ 철폐를 위해 퍼줄 것 다 퍼준 입장에서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위에서 본 것처럼 가장 중요한 하나, 곧 ‘즉시’ 철폐를 빼곤 말이다.
쇠고기 없이는 한미 FTA도 없다
자동차 문제가 국가-재벌의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쇠고기 문제는 그 자체로 전 국민적 관심사다. 그래서 자동차보다 오히려 더 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미 이와 관련 우리 정부 측은 일단 ‘소비자 신뢰 회복’ 여부를 들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에 부정적인 제스처를 취한 바 있다. 물론 ‘소비자 신뢰’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지표가 있는 지 여부는 여전히 의문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2년 전 촛불 집회 직후에 개정된 ‘가축법’의 단서 조항이다. 즉 중국, 일본, 대만 등 우리의 인접국이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우리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합의했을 경우 ‘재협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당시 여야 합의였다. 그러고 보면 지금 필요한 것은 무슨 ‘소비자 신뢰’를 논하기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재협상’하는 것이다.
지금 한미 FTA 재협상에서 미국이 말하는 쇠고기는 2년 전 합의에 따라 ‘모든 연령, 모든 부위’ 원칙을 따르라는 말이다. 특히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하라는 것이다.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못지않게 한미 FTA 의회 통과에 관건적인 상원 재경위위원장 맥스 보커스는, 미국에서 30개월 이상을 주로 도축하는 몬태나 주 출신이기 때문에 쇠고기 특히 그 중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요구한다.
현재의 조건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한 이른바 ‘자율 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대국민 설득 카드가 매우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촛불 집회 때 못지않게 강력한 공권력의 동원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나로서는 쇠고기 문제를 풀지 않고 한미 FTA가 미국 의회, 특히 미국 상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 또 넉 달 안에 이 문제를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다.
한미 FTA,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달렸다
한미 FTA를 둘러싼 미국 내의 다양한 목소리는 언급해 둘 필요가 있다. 미국 의회, 노동조합, 시민사회 등은 각각 입장을 달리한다. 먼저 의회는 지역구 이해에 따라 반응이 다르다. 자동차주인 미시간 주 출신인 샌더 레빈은 한 때 백색가전도 언급한 바 있다. 방금 본 보커스 위원장 역시 철저하게 자신의 지역구 이익을 대변한다.
다른 한편, 노조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철강, 서비스 분야를 비롯해 특히 ‘투자자 정부 소송제(ISD)’에도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다. 오바마 정부의 지지 기반이기도 한 전미자동차노조 역시 여전히 한미 FTA에 비판적이며, 비관세장벽 문제를 집중 제기해 왔다. 한국에 GM대우를 갖고 있는 GM은 한미 FTA에 중립적인데 반해, 포드측은 아주 비판적이다. 오바마로서도 자동차 노조가 납득할 만한 선물을 챙기지 않으면, 이들의 지지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대표적 시민단체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 산하 글로벌 트레이드 웟치(Global Trade Watch)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 측은 ISD뿐만 아니라 한미 FTA 금융 서비스야말로 초국적 금융 자본만을 이롭게 할 뿐인 최악의 금융 규제 완화임을 들어 한미 FTA 금융조항에 아주 비판적이다.
특히 한미 FTA 당시에도 논란을 야기한 대표적인 일방 의무 조항 가운데 하나이자 미국 통상 협정을 통틀어 한미 FTA에서 최초로 합의된 ‘금융 정보 해외 위탁’ 조항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노조, 시민사회 등이 강력히 지지하는 미국의 신통상법(TRADE Act)과 하원에서 통상에 관한한 강한 발언력을 갖고 있는 ‘하원통상워킹그룹’을 주도하고 있는 미쇼드(Michaud) 의원 등은 오바마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북미 FTA의 재판에 불구한 한미 FTA의 대대적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미 FTA의 운명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변화될 의회 지형에 따라 판가름날 것이다. 일단 공화당 의석이 증가할 경우 통과될 가능성은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국의 요구를 고스란히 들어 줄 경우 역시 통과는 훨씬 쉬워진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통상 협정에 대한 미국 의회의 투표 경험으로 볼 때 만만찮은 저항의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한미 FTA, 전면 재검토해야
위에서 보듯 이번 재협상은 일정, 형식, 의제 그 어느 한 가지도 우리 측의 입장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미국의 요구에 비추어 정부 측이 우리 측의 요구를 정식화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어 보인다. 이미 미국 의회 측이 재협상 요구를 시작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여기에 대해 어떤 효과적인 대응을 한 흔적도 없다.
오히려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선비준해야 한다는 황당한 논리를 들이대 스스로 발등을 찍고 손발을 묶어 놓았을 뿐이다. 2년 전에는 한미 FTA ‘연내 처리’를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을 미국 요구대로 고스란히 수용했고 그 결과 촛불 집회라는 범국민적 저항을 자초하였다.
그럼에도 실패와 오류, 판단 착오와 무능으로 점철된 잘못된 통상 정책을 지금 다시 되풀이 하고자 한다. 한미 FTA 재협상에 반대하는 것은 실로 최소한의 요구일 뿐이다. 독소, 불평등 조항을 포함 한미 FTA의 전면적 재검토, 2년 전의 여야 합의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의 재협상 역시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