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뒤 건보료, 소득의 10% 넘어”
정유미 기자
ㆍ보사연, 정책대안 마련 촉구
10년 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는 지금의 2배가 되고 건강보험 급여지출액도 2.4배 늘어난 8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경우 국민들은 소득의 10%를 건강보험료로 내야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올해 77조원 규모인 국민의료비가 인구노령화와 신의료기술 발전, 의료이용량 증가 등으로 2015년 110조원, 2020년에는 156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23일 밝혔다. 202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5%에 이를 것이라는 가정 하에 나온 수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은 2010년 7.1%에서 2015년 8.3%, 2020년 9.6%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건강보험에서 병·의원, 약국 등에 지출한 급여비는 33조5700억원으로 향후 10년간 연평균 4조원 이상씩 늘어나 2015년에는 51조7600억원, 2020년에는 80조4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인구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소득이 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의료기관을 찾는 횟수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은 관리운영비를 포함해 2015년 53조4700억원, 2020년 83조500억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어 10년 뒤에는 소득 대비 10% 이상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5.08%에서 올해 5.33%로 오른 상태다.
보사연은 지금이라도 건강보험료 수입을 늘리고 지출은 억제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사연 신영석 연구위원은 “소득대비 10%라는 보험료율은 우리나라 국민이 감내하기 쉽지 않다”며 “보험료 부과대상을 근로소득뿐 아니라 금융·연금·임대·양도 소득 등으로 넓히고 피부양자 조건 강화, 지불제도개편, 약제비 합리화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