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정위 편파구성 수가인상 위한 꼼수”
박은수 의원, “늘푸른희망연대, 보건의료 활동 전무”
이호영 기자 | lhy37@yakup.com
보건복지부의 재정운영위원회 편파 구성 논란에 대한 지적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복지부는 최근 제6기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면서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돌연 배제하고 녹색소비자연대와 늘푸른희망연대를 선정해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박은수 의원은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당초 위원추천 방식에서 갑자기 단체 추천방식으로 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교체를 강행한 것은 특정단체를 배제하기 위한 외압이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며 MB정부의 코드인사와 청와대 등의 외압설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복지부가 새로 재정위원회에 선정한 시민단체 중 ‘늘푸른 희망연대’라는 단체의 경우는 건강보험이나 보건의료분야의 활동내용이 전무한 단체”라며 “지난 대선과정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 사조직으로서 역할을 했던 ‘이명박과 아줌마 부대’가 이름만 바꾼 단체”라고 폭로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 단체는 작년 행안위 국감에서도 행안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상이 된 것과 관련하여 정치결사체로서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고 지적하면서 “장관은 지난 대통령 선거를 도와준 단체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여시키도록 한 것인지, 건보재정 문제가 그리도 하찮은 문제라고 판단했는지 입장을 밝히라”고 추궁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복지부가 의약계가 요구하는 수가인상을 수용하기 위한 의도로 이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위원이나 단체를 배제하는 방법까지 동원한다면, 이것이 과연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공정사회와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올해 수가협상은 작년 협상의 부대합의(약품비 400억원 절감을 조건으로 수가인상 합의)에 의해 약제비 절감실적과 연동하여 수가협상이 진행되는 첫 해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올해 약품비 400억원 절감의 부대합의가 제대로 지켜지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합의파기를 용인하는 논의구조를 만들어 간다면 국민들이 과연 복지부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