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민영화 정책, 삼성 따라하나”
“5억짜리 보고서 수의계약으로 체결…삼성연구소 택한 것 의심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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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민주노총 기자회견장에서 김창보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위원장이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해 비판 발언을 하고 있다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민영화 정책이 삼성의 의료산업 계획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6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래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가족부가 삼성경제연구소에 수의계약으로 연구용역을 의뢰해 올해 8월 제출 받은 문건으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입수해 운동본부측에 전달했다.
범국민운동본부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의료기술(HT.Health Technology) 산업의 범주에 포함시켜 상업화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산업화 추진의 유망 분야로 원격의료와 개인의료정보의 DB화, 해외환자유치, 의료관광연계 등을 핵심으로 꼽고 있다.
김창보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위원장은 “이는 지금까지 MB정부가 추진해온 의료민영화 관련 정책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며 “국내 의료비 증가를 성장의 기회로 삼는 잘못된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는 이 같은 사업의 추진을 위해 연구중심병원에 병역특례를 도입할 것과 연구개발에 대한 규제 대폭 완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추가적립 허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주문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가 합동으로 ‘HT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거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HT 전략위원회’를 설치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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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보 정책기획위원장은 “5억원짜리 이 보고서는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이라며 “복지부측은 ‘최고의 연구팀을 구성해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장관이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운운했지만 다른 유수의 연구기관들을 배제한 채 삼성연구소를 택한 것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의료민영화의 토대가 되는 건강관리서비스법이 발의된 것은 올해 6월이었고, 원격의료가 의료법에서 강조된 시점도 올해부터였다”며 “복지부가 해당 보고서를 발주한 이후부터 관련 법안들을 특별히 강조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관련법안이 삼성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진행돼 왔음을 명백하게 보여준다”며 “새로 등장한 법안들이 어느 방향으로 귀결될 지 이번 삼성보고서가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범국민운동본부는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정부 및 삼성에 대한 저항 운동을 펼치는 한편 관련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보충적 민영의료보험법’과 ‘지역거점병원법’ 등 대안법안의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