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정책 ‘삼성 생각대로’?
복지부 용역 ‘삼경련 보고서’ 공개
“기업 이윤창출 도구로 육성” 담겨
김양중 기자
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 원격의료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에이치티(HT, Health Technology)라는 새로운 틀로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6일 서울 중구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삼성경제연구소가 만든 ‘미래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원격의료,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이 앞으로 국내 산업의 가장 유망한 이윤 창출 도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담고 있다. 또 건강관리서비스 등은 건강증진, 질병예방 등의 기술로, 신약 개발 등 비티(BT, Bio Technology )와는 구별해 에이치티로 부를 수 있으며, 다른 산업에 견줘 고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복지부, 지식경제부 등이 참여하는 국가 지원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권고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범국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용역 보고서를 비롯해 삼성경제연구소가 이전에 펴낸 의료산업 분야의 정책 권고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원격의료 등 의료민영화 정책이 맞아떨어지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보장보다는 재벌 등 기업의 이윤창출 전략으로 마련된 의료민영화 정책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정보화를 유망산업으로 지목하면서 개인질병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정부와 영리기업이 공유하자는 내용도 들어 있다”며 “이는 에이치티가 철저히 기업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조경애 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국민들의 반대로 영리병원 추진 전략이 막히자 정부와 삼성 등 재벌기업이 병원의 이익 창출을 위해 우회적인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맹호영 복지부 보건산업기술과장은 “이번 보고서는 앞으로의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 방향에 대해 짚은 것으로, 건강관리서비스 등의 정책 방향이 이 보고서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