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의료기관 종편투자 제한을”
‘광고규제 완화’ 긴급토론
우석균 “의료법 시행령에 어긋나”
방통위 “업계 의견도 고려할 필요”
이문영 기자
»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종합편성채널 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 허용에 대한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근 대한약사회 홍보실장, 이용균 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 이재호 의사협회 의무전문위원, 김민기 숭실대 교수,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신형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부회장, 김국일 복지부 의약품 정책과장.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제약회사와 의료기관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투자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주승용 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긴급 토론회(‘국민건강마저 종편에 팔아넘기나’)에서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 허용 검토 방침(2011년 대통령 업무보고)에 따른 ‘국민건강 위협 우려’가 제약회사와 병원의 종편·보도채널 투자로 구체화되고 있는 현실을 염려했다. 현재 일동제약과 동아제약이 각각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종편에, 을지병원이 <연합뉴스> 보도채널에 지분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우 실장은 “2008년 광고비 지출순위 10위까지의 제약회사 매체별 광고비용은 티브이가 845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신문 777억원, 라디오 61억원, 잡지 28억원 순이었다. 앞으로 전문의약품 광고가 허용되면 어디로 몰릴지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라며 “제약회사의 종편 주주 참여가 단지 (종편 진출) 신문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임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2008년 광고비 지출 순위 1위였던 일동제약은 모두 232억원(티브이 103억원), 3위 동아제약은 199억원(티브이 151억원)을 썼다. 그는 “을지병원의 방송 참여는 단순히 재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주주로서 동업자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의료기관이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 시행령에 어긋난다”며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 광고는 공공성에 비춰 엄격히 규제되거나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상수 방통위 방송진흥기획과 사무관은 “의료·제약업계에서 제기하는 의약품 오남용과 보험재정 악화 의견에 공감하며, 방통위 역시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를 전면 허용하자는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은 투명한 마케팅 정착과 소비자 알권리 제고에 기여한다는 제약·의료업계 일각의 의견이 있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