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민단체들 “대학병원 약값 두배 인상 반대”
디지털뉴스팀 손봉석기자 paulsohn@khan.co.kr
보건복지부가 대형병원 외래환자 약값을 2배 인상하려는 데 대해 환자들과 시민단체들이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노총 등 시민단체들은 17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형병원 약값 본인부담 인상은 애초 외래환자 쏠림현상을 막는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의료권만 박탈하고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약회사 압력에 굴복해 기등재약 목록정비는 유명 무실시키면서 약값 거품 문제를 방치하더니, 이제는 대형병원 약값 본인부담마저 인상시키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우리는 20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약값 본인부담 인상안을 철회하고, 외래환자 본인부담 인상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안으로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은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경증 및 만성질환에 대한 외래진료를 담당하며 입원치료는 2, 3차 의료로 이전하되 3차 의료기관이 퇴원환자 외래진료를 제외한 나머지 일차의료를 제공할 경우 건강보험 수가에서 일정비율을 삭감하는 등의 규제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본인부담 인상소식을 접하고 가슴 졸이며 분노했을 환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들에게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당장 본인부담 인상 계획을 철회하라”며 진수희 장관의 사과 및 인상안 철회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를 통해 약값 본인부담 인상안을 다수 입장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한 상태다. 인상안은 현재 30%인 약값 본인부담을 상급종합병원은 두배(60%)로 늘리고 종합병원 50%, 병원급 40%로 각각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