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대학생 54% “한-미 FTA 반대”
‘투자자 국가제소’ 등 독소조항 우려 커
정은주 기자
재협상 결과를 반영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직장인과 대학생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36.7%에 그쳤다.
<한겨레>가 8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함께 대학생·직장인 6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8.3%가 ‘이익도 있지만 문제가 많아 반대하는 편’, 5.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문제가 있지만 이점이 많아 찬성하는 편’이라거나 ‘찬성한다’는 의견은 각각 30.3%, 6.4%였다. 나머지(9.2%)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인 지난해 12월에 재협상이 타결된 것에 대해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은 부적절했다고 평가했다. ‘매우 적절하지 않았다’와 ‘적절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각각 37.8%와 32.9%로, ‘매우 적절했다’(3.5%)와 ‘적절했다’(12.5%)는 응답을 압도했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투자자-국가 제소제도’(ISD)에 대한 우려도 높았다. 응답자의 59.6%가 ‘한국 정부의 정책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고, ‘한-미 두 나라에 공통으로 적용돼 문제없다’와 ‘투자자의 이익이 보호돼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0.1%와 8.7%에 그쳤다.
협정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39.8%가 ‘미국에 유리한 일방적인 협정’이기 때문이라고 꼽았다. ‘사회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것’(27.7%)이라는 의견과 ‘구제역 등 농촌 피해가 심각해 비준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21.2%)는 의견이 비슷했고 ‘금융위기 등 변화된 세계 정세가 반영되지 않았다’(7.6%)는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반대로 찬성하는 이유로는 ‘경제발전에 필요하다’가 75%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으로 ‘한-미 동맹 강화에 도움이 된다’(9.6%), ‘신자유주의를 지지한다’(8.8%), ‘자동차 등 수출이 늘어난다’(3.3%) 등이 뒤따랐다. 정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