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한.EU FTA 협정문 전면 검증 요구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1-04-05 16:17 | 최종수정 2011-04-05 16:22
한-EU FTA 검증 관련 민변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207곳 오류…단순 번역문제 아니다”
환경·건강 등 10대분야·30개 쟁점 발표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은 5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문 한글본에서 207곳에 달하는 오류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협상 내용 전반에 대한 검증을 촉구했다.
민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불일치 사건은 단지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협상 내용에 대해 핵심당국자들조차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사태”라며 “한글본과 영문본 둘 다 면밀한 검증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민변은 특히 한.EU FTA 중 환경, 건강, 생활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분야, 30개 검증 쟁점’을 선정해 발표했다.
한.EU FTA에서 검증이 필요한 쟁점으로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규제하는 유통법과 상생법의 무력화 ▲통상교섭본부의
거대 권력기관화 ▲유럽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국민건강보험과 의약품 가격 등이 제시됐다.
대규모 점포의 입점 제한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 등이 유통법과 상생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한.EU FTA에서는
보호장치가 명시되지 않은 문제점 등이 있다는 것이 민변 측 설명이다.
민변은 또 통상교섭본부가 한.EU FTA를 오는 7월1일 잠정 발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도 쟁점으로 삼았다.
정부가 국회에 기한을 정해 심사 완료를 요구한 것은 삼권분립에 반하는 것으로 경위조사가 필요하다고 민변은 주장했다.
민변은 이날 수정된 207개 오류의 전체 내용을 공개하라고 외교통상부에 요청했으며, 영문본을 포함한 검증 결과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변은 “한.EU FTA에서 한글본과 영문본은 대등한 효력을 지님에도 정부는 한글본만 수정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하고 “영문본도
애초 당국자들이 협상한 결과를 제대로 담았는지, 한국의 제도를 반영했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기된 쟁점에 대해 국회에서 충실한 심의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한.EU FTA는 대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소상공인, 농어민, 소비자, 시민 등의 권리와 이익을 모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