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피디수첩> 광우병 보도 ‘무죄 확정’
등록 : 20110902 15:17 | 수정 : 20110902 15:23
조능희 피디 등 제작진 5명 무죄
정정보도소는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왜곡·과장 보도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능희 피디 등 문화방송 ‘피디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 등은 2008년 4월29일 피디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은폐·축소한 채 수입 협상을 체결했다고 보도해 정 전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09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보도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2심도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날 농림수산식품부가 문화방송 피디수첩을 상대로 낸 광우병 보도에 대한 정정·반론보도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피디수첩은 일부 잘못된 광우병 보도내용에 대해 정정·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부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8년 4월29일 피디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은폐·축소한 채 수입 협상을 체결했다고 보도하자, 농식품부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정정보도를 신청했다.
이에 언론중재위는 ‘주저앉은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영상과 관련해 그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다는 증거가 없다.’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도문을 채택했으나, 피디수첩 제작진이 불복해 소송이 제기됐다.
1심 재판부는 ‘다우너 소를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큰 소로 보도한 것과 우리나라 국민이 광우병에 더 걸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도한 내용 두 가지는 허위로 판단하고 정정보도를 명했고, ‘정부가 특정위험물질(SRM) 5종 수입을 허용했다.’라고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정정보도 대상에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해도 정부가 독자적 대응을 할 수 없고,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모르거나 은폐한다.’라는 등 두 가지 내용을 추가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