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해체론자가 건보공단 이사장 후보?”
보건의료단체연합,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선임 반대
기사입력 2011-11-14 오후 2:14:24
국민건강보험 통합 반대론자였던 김종대 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유력한 후보로 알려지면서 보건의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사실상 공단분해 해체론자인 김종대 씨를 공단이사장에 임명하는 것은 이젠 노골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을 없애거나 무력화해 국민건강을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김 전 실장은 1989년 당시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합의료보험법안을 냈을 때 ‘건강보험 통합 시 직장보험료 2~3배 인상’이라는 거짓 자료로 여론을 조작했다”며 “사실상 의료보험 통합을 무산시켜 현 국민건강보험 발전을 무려 10년 이상 후퇴시킨 장본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전 실장은 경쟁원리 도입을 운운하면서 공적인 국민건강보험을 대여섯 개 정도의 조합으로 분해해야한다는 등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되풀이해온 퇴행적 인물”이라고 평했다.
김 전 실장은 재직 시 자신의 친인척 최소 4명을 의료보험조합에 특채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손건익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달 김 전 실장의 건보공단 이사장 지원서를 직접 공단 총무이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는 김 전 실장을 건보공단 이사장에 앉혀 건강보험을 여러 조각으로 분해해 약화시킨 다음, 건강보험을 민영화하고 해체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이런 부적격자를 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이명박 정부에 항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윤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