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미관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제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의 대미의존도는 지난 반세기 동안 꾸준히 줄어들어왔고, 무역에서는 WTO와 같은 다자간 기구가 설립되어 세계무역질서를 규율하는 역할이 커졌기 때문에 양국관계의 변화가 양자간 교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그러나 미국은 현재 국제금융시장은 물론 세계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는 국가이며 우리나라의 수출입, 직·간접투자 등의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다”며 “한·미 동맹관계에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 균열이 생기고 이것이 한반도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형성되는 경우 국내 금융·외환시장 및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대(對)미국 수출입 비중 추이 △미국의 국내 직접투자 추이 △미국의 국내 주식투자 추이 △국내 은행부문의 국가별 해외차입규모 등을 통해 한·미간 경제관계를 점검하고 양국관계가 우리 경제에 미칠 직·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결론적으로 외환위기 이후 외환보유고가 대폭 늘어나는 등 우리 경제의 외국자본 유출에 대한 대응능력이 크게 확충되었지만, 상호간의 이해가 성립될 수 있는 일시적 갈등이 아닌 상당 기간 한·미관계의 악화가 지속되고 이것이 한·미 동맹관계, 나아가서 한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변화라고 시장에서 판단하게 되면 우리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중대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미관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전문, 200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