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연구용역을 낸 신의철교수의 예방의학회 보고자료입니다. 2004년 추계예방의학회 발표자료입니다.
결론 : 현실적으로 현재 정부가 제안하는 유형의 특구병원 성공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 이유로는 첫째, 외국의 투자자를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중국의 경우에도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는 형식적이며 외국병원의 브랜드 차용 또는 기술이전 협력에 그치고 있다. 둘째, 환자 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주 고객으로 고려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에도 자국내 의료서비스 수준이 매우 발달했을 뿐 아니라(“There are many very good hospitals.”) 수준 높은 병원이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천지역은 환자들에게도 지리적 접근성에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특구병원의 정책방향은 두 가지 다른 방향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외국인 투자자의 생활편의 제공 차원에서 특구내 외국인 전용병원을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의료산업진흥 차원에서 국외로의 의료서비스의 수출을 정부가 지원 장려하는 정책 그리고 국내의 기존 의료산업 기반을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