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건의료서비스시장 개방과 주요 쟁점의 이해

첨부파일 : KIEP_의료개방쟁점050511.pdf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 “보건의료서비스시장 개방과 주요 쟁점의 이해”입니다. 2005.5.11  발간자료이며  pdf자료입니다

▣ 외국인 의료기관 설립과 관련 국내의료기관 영리법인 불허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쟁점
▣ 의료인력이동관련 의료인력 자격인정 및 면허관리체제의 정비가 쟁점
▣ 국민건강보험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민간의료보험 육성 검토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