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성심병원노동자 집단산재인정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건강한 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노무법인 참터,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실천시민연대,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여성민우회, 민주노동당, 경인지역의학과학생회협의회, 서울대간호학과학생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청구성심병원 불법부당노동행위근절과 지역주민건강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노동부는 무성의한 청구성심병원 특별근로감독을 제대로 실시하라!
22일, 청구성심병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이 시작된 이후 3일이 지난 현재 노동부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이하 서부사무소)는 근로감독관을 7명 투입하여 당초 예정된 25일까지 특별근로감독을 4일간 실시하기로 되어있다. 그러나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은 현재 청구성심병원의 조합원들은 서부사무소의 무성의와 사용자편의적인 발언으로 적응장애의 고통 위에 가중하여 멍든 가슴이 다시 한번 난도질당하고 있다.
22일, 7년여동안 조합원들에게 극악한 탄압을 자행해 온 병원의 소행을 점검해야 하는 특별감독 첫째날 근로감독관은 특별감독을 착수하면서 노사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근로감독을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금번 특별근로감독의 취지조차 망각한 말을 하는가 하면,
23일 둘째날 오래앉아있기에도 힘겨운 조합원들을 소환하여 사실조사를 벌인다면서 담당감독관은 그제서야 관련서류를 캐비넷에서 꺼내어보더니 “청구 노사문제 아무문제도 아닌데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문제가 커졌다” “정신질환은 개인이 마음이 약해서 그런거다 본인의 정보과 형사 친구는 출근시 간쓸개 빼놓고 출근한다 여러분도 강한마음 가지면 병 안 생긴다” “ 청구성심병원 부원장과 행정부장 착한 사람이다” 라고 하여 조합원들은 너무나도 어처구니없고 황망하여 엉엉울음을 터뜨리고야 말았다.
금번 특별근로감독을 서부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것은 애초에 어불성설이다. 1998년 특별근로감독 당시 서부사무소는 조합원들과 면담조차 하지 않은채 허술하게 진행한 전력을 갖고있다. 서부사무소는 98년 병원의 노조에 대한 똥물투척,식칼테러 이후 끊임없이 계속된 부당노동행위를 그대로 방치한 직무유기의 원죄를 갖고 있다. 그러한 자들에게 금번특별감독은 오히려 자신과 병원의 면죄부를 부여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 것이다.
청구성심병원 조합원들은 적응장애 치료이후 다시 일터로 돌아갈 것이다. 돌아갈 일터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길 조합원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만일 지금까지자행되어 온 병원의 조합원에 대한 일상적인 탄압이 아무런 해결이나 개선없이 그대로 지속된다면 조합원의 고통은 또다시 재발할 것임이 분명하다. 하여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병원의 불법부당행위를 적발하여 이를 근절시키고 철저하게 시정조치하여 조합원이 건강하게 일할수있도록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의 요구
- 사용자 편의적인 서부사무소는 청구성심병원에서의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중단하라!
- 노동부는 문제있는 근로감독관을 즉각 문책하라!
-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성심병원 노동조합의 집단산재신청을 즉각 인정하라!
-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제대로 하여 김학중 청구성심병원 이사장을 반드시 구속 처벌하라!
2003. 7. 25 (금)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