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을 반대한다.
성 명 서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을 반대한다.
-9.27 국제반전행동의 날을 맞이하여 건치의 입장-
우리는 지난 2월 국제반전행동의 날을 즈음하여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라크침략전쟁이 석유자원을 둘려싼 추악한 이권다툼과 달러패권을 노리는 미국의 우월주의 태도에서 나타난 명백한 침략전쟁이라고 밝힌바 있다. 또한 4월초 의무병 파병에 대해서도 정당하지 못한 전쟁에 반대하며 이라크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폭탄이 아니라 우유와 의약품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의무병 파병에 반대를 표명했다.
이번 이라크 전쟁에서 공식적으로만 8만여 명이 훨씬 넘는 이라크 민중들이 죽었고, 제반시설 붕괴로 인해 이라크 민중의 삶은 파탄났다고 한다. 미국은 이라크를 점령하고 있고 아직도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 지금 이라크에서는 민중들의 저항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이는 이번 전쟁이 미국의 말대로 이라크인들의 해방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일으킨 침략전쟁을 보여주는 일면이다.
한편, 점령군은 이라크 주둔 미군 13만 명으로도 이라크 민중의 저항을 제압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다.
지난 5월 1일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의 종전 선언 이후 사망한 미군 숫자가 개전 이후 사망한 미군 전체 숫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또, 매주 10억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 전쟁 비용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 사태가 악화되자 부시는 결국 9월 7일에 이라크 전후 처리에 대한 유엔의 임무와 책임을 언급해야 했다. 또, 외국 군대의 동참을 호소하고, 미국 의회에 870억 달러의 전비 추가 승인을 요청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혼란한 이라크의 치안유지와 안전한 정부구축을 위한 보호를 위해서’라는 구실로 9월 14일 노무현 정부에 독자적 작전수행가능 병력규모의 추가 파병을 요청하였다. 이라크의 치안유지와 ‘안전한’ 정부구축은 이라크 민중의 힘으로 이루어 내는 것이지 미군이나 한국군이 가서 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단지 ‘점령’행위일 뿐이다.
지난 보건의료단체연합 이라크 의료지원팀의 치과 진료보고 의하면, 상당히 높은 치아우식유병율과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우식치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며, 아동들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후 이라크 어린이들의 심리상태연구에 의하면, 90%에 가까운 어린이가 전쟁에 대한 강렬한 느낌을 경험하며 70%의 어린이가 전쟁에 대한 꿈을 꾸고 갑자기 전쟁의 영상이 떠오르는 어린이가 90%에 이른다. 또한 전쟁후 어른이 될 때까지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84%가 걱정스럽다고 응답한바 있다.
이번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지를 달리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아직도 제대로 된 발전시설이 없어 전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정수하지 못한 물을 마시고, 바그다드에는 하루 1달러도 벌지 못하는 사람이 80%에 이른다. 제대로 된 치료약도 구할 수 없어 치료조차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우리는 아무런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이번 전쟁에 전투병 파병을 반대한다.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은 미국정부의 잘못된 결정에 대한 책임을 한국이 지겠다는 어리석은 행위일 뿐이다.
또한, 미국은 애초에 테러위협 제거와 후세인 제거를 목적으로 전쟁을 시작하였으므로, 이라크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열쇠는 전쟁을 시작한 미국이 쥐고 있다. 미국은 지금이라도 이라크에서 석유산업을 비롯한 어떤 경제적 이익도 추구할 의도가 없음을 국제사회에 천명하고, 이라크의 재건과 질서 회복은 유엔에 맡길 것을 선언하고 실천해야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우리정부는 미국의 파병요구에 대해 거절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라크에 대한 인도주의적 태도를 취할 것과, 이라크 국민 스스로 독립적인 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요청해야 할 것이다.
2003년 9월 26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