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시립병원을 공공의료기관 확대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OECD 국가 중 꼴찌이며 대다수 개발도상국에고 못미치는 10%도 안되는 공공의료기관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는 자신의 공약인 공공의료기관 30% 확보는커녕 그나마 있던 공공의료기관 마저 민영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의료기관이 우리사회의 의료제도의 중추적 핵심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는 사립의료기관의 폐업이 곧바로 의료공동화 현상을 빚고 있다. 성남이나 목포가 바로 그러한 곳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은 의료가 공동화된 지역에 공립의료기관을 짓는 것이다. 성남시민들의 움직임은 이러한 점에서 올바르고 정당하다. 성남 시민들은 시민건강권과 공공의료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이 직접 발벗고 나서 시립병원 설립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성남지역 주민 18,595명이 2003년 12월 29일 “성남시지방공사의료원조례제정” 발의를 하였고 성남시는 3월 15일 성남시의회로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 운동은 지역주민이 직접 나서 보건의료기관을 만들어내려 한다는 점에서 실로 바람직한 운동이다. 이러한 운동은 성남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여수와 목포 등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운동들을 보면 공공의료확대가 지금 민중이 원하는 것이라는 점이 명확하다.
노무현정부는 공공의료 30% 확보 정책을 발표하였지만 실제 진행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2004년 예산에서도 그 알량한 3000억도 안되는 공공의료 확충예산을 전액 삭감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말로만 공공의료 30% 확대 정책을 외치지 말고 이제 구체적인 예산배정과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예산배정 방법으로 노무현 정부는 성남시립병원 설립 조례가 제정되도록 권고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중앙정부 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최근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성남지역에 국립병원을 건립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지킬 예산도 확보하지 못하는 마당에 장관의 말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는 말로만 공공병원확대정책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성남시립병원 설립 조례제정과 같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공공의료 확대강화 운동을 적극지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공병원건립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에 권고하여야 한다.
우리는 성남시와 성남시 의회가 시민들의 주장을 겸허히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지역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공공의료 확대강화를 요구해도 “적자” “시민세금 낭비”라는 설득력 없는 논거를 이유로 나서지 않는 성남시는 시민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성남시와 성남시 의회는 시의 예산이 시민의 돈이며 시민의 복지를 위한 예산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한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지금 성남지역 주민들의 “시민의 힘으로 시립병원 설립” 운동은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성남시민들의 이 운동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우리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타 시민사회단체들과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진행되는 시립병원 설립 주민조례 제정을 반드시 성사시키기 위하여 성남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