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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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을 철회하고 이라크의 한국군을 철수시켜라
최근 이라크의 상황은 이라크의 전쟁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점령군과 이라크 민중간의 전쟁이 더욱 격화하고 있는 상황임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라크의 주요도시에서 저항이 격화되고 있고 미군을 중심으로 한 점령군은 통제권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군에 의한 팔루자 공격과 이에 대한 평화적 항의시위에 대한 발포로 촉발된 이번 이라크 민중봉기는 점령당국의 일부테러리스트의 소행이라는 강변이 완전한 거짓말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라크 민중의 봉기는 점령군에 대한 이라크 민중들의 정당한 저항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라크 상황이 이토록 분명함에도 여전히 평화와 재건을 말하면서 파병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 파병통과를 주도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도 이라크 파병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은 우리가 여러차례 입장을 밝혔듯이 어떠한 정당성도 없고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부도덕한 전범행위였을 뿐이다. 더욱이 현재 이라크 전역이 분명한 전쟁상황으로 돌입한 지금 평화와 재건을 말하며 이라크 파병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전혀 정당성이 없음은 이제 너무도 분명하다.
특히 한국인들이 이라크 저항세력에 의해 억류되는 상황은 한국정부의 국익론이 얼마나 허구에 찬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한국인 목사들이 의사 간호사를 가장하고서야 풀려난 상황은 자국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할 정부가 오히려 한국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이며 오히려 이라크 시아파 거주지역에 의료지원을 한 반전평화운동가들과 의료지원단로 대표되는 반전평화세력이 한국인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을 보여준다.
우리는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결정을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현재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서희·제마부대의 즉각적 철수를 요구한다. 민주주의와 평화, 자결을 소중한 가치로 삼는다는 사회에서 이라크 민중의 그를 위한 노력을 돕지는 못할망정 그들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전범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어떻게도 정당화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일뿐이다. 이라크 파병과 파병통과에 책임이 있는 현 정부와 정당들은 총선에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라크 추가 파병은 철회돼야 하고 파병부대는 즉각 철수돼야 한다.
2004.4.9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