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건강을 상품화하는 의료시장개방 반대!
의료가 개방되면 국민이 선진의료혜택을 입는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병원을 유치하고 한국사람들도 진료를 받게 법을 고치려 합니다. 정부는 외국병원이 들어오면 국민들이 지금보다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선전합니다. 하지만 노동자 서민에게 값비싼 외국 병원의 “질좋은 진료” “쾌적한 진료”는 그림의 떡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싼 진료비로 인해 국민의 5%인 부자들만 외국병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반쪽짜리 의료보험혜택조차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정부는 전국의 시와 도마다 하나씩 경제자유구역을 설치하려 합니다.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여기에 민간의료보험까지 도입한다고 합니다. “부자 10%는 민간보험을, 나머지는 건강보험을, 가난한 사람은 공공병원을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바로 이렇게 한 남미국가들을 봅시다. 부자 10%는 민간보험에 들 수 있었지만 나머지 국민들은 의료혜택이 형편없이 줄어든 의료보험으로, 돈이 없으면 치료를 받지못해 죽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에서 진행되는 의료개방, 영리법인 허용의 계획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병원을 아예 “주식회사” 로 만들자고 합니다
정부는 의료시장개방을 추진하면서 병원을 영리법인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가뜩이나 돈벌이에 급급한 병원자본을 아예 내놓고 돈벌이를 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현재 비영리법인으로 돼 있는 병원이 주식회사가 되면 주주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불필요한 비싼 검사를 행하고 쓸데없는 치료를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영리법인을 허용하면 돈벌이 병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브레이크도 없어집니다.
병원자본의 배만 불리는 의료시장개방 반대!
외국병원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된다구요?
정부는 외국병원이 들어오면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국병원이 들어와서 벌어들인 돈을 본국으로 송금을 하는데, 국내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가? 게다가 한국정부는 외국병원들은 경제자유구역내에서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결국 우리 노동자는 골병들고 경제에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고 외국병원의 “쾌적한 진료”는 노동자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무상의료를
지금도 가족 중 한 사람이 중병에 걸리면 집안이 거덜나는 것이 한국 건강보험의 현실입니다. 정부는 이라크 전쟁지원에는 매년 1조원 이상이나 쓰면서 의료재정에는 돈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에 돈을 쓰는 것 대신에 외국자본을 끌어들이자는 것이 경제자유구역 내국인진료허용이고 영리법인 허용이고 민간보험도입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일은 정부가 주장하는 세계화, 즉 의료개방, 영리법인허용, 민간보험도입이 아닙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주장은 전쟁지원 할 돈을 의료보장으로, 부자에게 세금을 걷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 서민의 건강을 지키지 위해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료, 공공병원강화, 의료개방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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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법 폐기와 의료시장개방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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