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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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부, 복지부 담당
발 신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기획부장 : 010-7179-2917 www.kfhr.org)
제 목 [토론회] “시장 : 공공, 사회운동의 대안을 찾아서”
날 짜 2006. 3. 20(월) 총2 매
“시장 : 공공, 사회운동의 대안찾기” 토론회 열려
한국사회포럼 행사장에서
23일(목) 오후 7시/ 여성플라자 세미나실
1. ‘시장의 효율성’ 논리가 한국사회의 모든 곳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중요산업의 외국매각에 의한 민간기업화가 대규모로 이루어져 그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산업의 민간기업화, 상업화 주장이 정부정책입니다. 교육이나 의료와 같은 공공서비스분야가 지금껏 한 번도 공공적으로 운영된 적이 없음에도 있지도 않은 복지병이 문제라며 난데없는 시장원리의 도입이 공공서비스의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한국사회의 현재 과제는 사회경제적인 권리의 확장과 사회가 책임져야 할 분야에서의 공공성 확대입니다. 더욱이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한미 FTA가 추진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시장화/사유화를 내세우는 신자유주의에 맞선 사회운동은 더욱더 그 중요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시장 : 공공성이라는 담론의 진실과 더불어 한국 사회운동 진영의 시장화/사유화에 맞선 운동의 전략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3. 이번 토론회는 각 분야에서 기간산업 민영화와 사유화에 맞서 투쟁해온 경험이 있는 패널들과 시장에 맞선 사회운동의 건설에 노력하고 있는 토론자들의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에서의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현실을 살펴보고 그 미래와 대안을 찾아보는 자리입니다. 많은 취재와 참여를 바랍니다.
□ 한국사회포럼 기획 토론회 프로그램
시장 : 공공, 한국 사회운동의 대안
사회 :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토론 각 12분
이해관(전 KT 노조 부위원장)
: 국가기간산업의 사유화 저지 운동의 현실과 대안
나상윤(공공연맹 정책실장)
: 노동운동에서의 반 사유화 투쟁의 현실과 미래
오건호(철도노동조합 정책위원)
: 시장 대 공공성 그 정치적 담론의 지형과 대안
박한종(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교육, 의료 운동의 시장화 반대운동의 방향
김인식(다함께 운영위원)
: 국제적 시각에서 본 반신자유주의운동과 그 방향
청중 및 참석자 자유토론 40분
정리발언 각 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