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GSK의 개원내과의사회 회장단 모임 후원에 대해
-다국적 제약사가 말하는 윤리경영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18일 언론보도에 의해 다국적제약사 GSK(글락소스미스크라인)가 대전에서 열린 개원내과의사회 회장단 모임을 후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행사의 성격은 공식적인 학술행사나 학회모임이 아니라 소아과의 소아청소년과 변경에 관하여 맞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식적 자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회의실 대관자도 GSK로 되어있고 호텔식으로 식사도 제공했다고 한다.
즉 자사제품 판매를 위한 학회나 학술행사가 아닌 사적인 모임에 GSK가 후원을 제공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GSK는 사적인 모임에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다국적 협회의 공정규약을 어기고 불법적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지난 5일 KRPIA(다국적 제약협회)는 워크샾까지 개최하면서 외자제약사들이 윤리 경영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의 제약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윤리적 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그러나 윤리선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다국적 제약협회 윤리선언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윤리경영 위원회 위원장이 GSK사장이라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다.
사실 다국적 제약회사의 불법적 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자금력을 앞세워서 학술지원, 학회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해외에서 열리는 의약 세미나에 의사들을 보내고 항공료와 체재비를 전액 지원하고 그 댓가로 자사 약품의 처방을 유도하는 식의 검은 커넥션은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다만 의약계의 특성상 내부 고발자가 없으면 불법적인 행위가 드러나기 힘들다는 점과 교묘한 수법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현재 한국에 있는 다국적 제약사들은 신약개발을 통해 환자의 건강권을 증진시키고자 한다는 말과는 달리 실제로는 공장을 철수하고 완제약만을 수입하여 판매하며 사실상 도매상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지능적인 리베이트 거래를 통한 마케팅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 붇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다국적 제약사들이 말하는 ‘윤리경영’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보험약가제도의 개선이 더욱 확고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낀다. 보험약가제도개선이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차단하는 것에도 그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왜 그토록 포지티브 리스트를 포함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반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번 GSK 사건을 우리가 주시하는 이유는 그동안 업계에서 관행처럼 있었던 불법 행위가 드러났다는 점 뿐만 아니라 이 사안이 벌어진 시점 때문이기도 하다.
정부가 포지티브 리스트를 시행할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표명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정부는 이번 사안부터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수행해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내부 고발자 제도를 도입하여 의약계의 불법적인 관행이 사라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호나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기를 바란다.(끝)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2006.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