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의협의 고가약 리스트 발표를 환영한다.
의사협회는 최근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가의약품 리스트를 발표하였다. 고가약의 처방을 줄여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의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의협의 노력을 지지한다.
2005년 현재 요양급여 비용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9.2%로 7조 2천억이다. 이는 OECD 국가들의 평균인 15%보다 2배에 가까운 비용이다. 더욱이 약제비는 매년 14%씩 증가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압박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약제비 비중이 증가하는 이유는 노인성 만성질환의 증가가 주요 요인뿐 아니라 의약분업이후 고가약 처방 비중의 증가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나라 의사들은 외국에 비해 처방전당 투약품목수가 평균 6개로 유럽에 비해 3배에 이른다. 더욱이 최근 한미 FTA에서는 미국이 신약에 대한 약가를 높게 책정토록 요구하고 있는데 만일 미국측의 요구대로 협상이 타결될 경우엔 약가가 폭등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질 공산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의협이 회원들에게 고가의약품 처방을 자제하도록 권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비록 고가약 처방 비중을 줄임으로써 절감된 비용으로 수가 인상을 요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의협의 달라진 움직임은 그간 국민의 입장보다는 의사의 입장만을 앞세워 온 행태를 벗고 국민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공익적 전문가단체로서의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차제에 더나아가 날로 양극화가 심해지는 이때에 앞으로 의협의 노력으로 절감된 약제비로 건강보험의 급여를 확대하여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목소리가 다시 의협으로부터 나오기를 기대한다.
의협의 노력이 모처럼 결실을 맺어 약제비절감과 함께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도 얻을 수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되기를 바란다.
2006.7.31.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