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복지부 담당
발신 : 보건의료단체연합 (02-3675-1987 )
제목 : 미국산 쇠고기문제 관련 주미 대사와 미상원의원 회동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논평
<논평> 한국의 주미 대사는 누구를 위한 존재인가?
- 주미 대사가 미 상원의원들과 가진 회동의 의미는 한국정부가 한미FTA를
체결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기로 약속한 것 -
1.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17일 한국의 이태식 대사는 미국의 상원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고무적인 신호’를 전달했고, ‘기술적 해결책’까지 제안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러한 기술적 해결책은 올 5월에 열릴 예정인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완화된 형태로 개정될 쇠고기 무역 기준에 따르는 것이 될 것이라는 추측을 낳고 있다.
2. 우리는 이 보도를 접하고 과연 한국의 주미 대사는 어느 나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존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 나라의 대사라는 이가 타국의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국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타국의 축산기업을 살찌우는 방법에 대한 훈수를 두었다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3. 외교통상부는 이 대사의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발언이 한국 정부의 정책과 무관하며, 한국 대사와 미국 의원들의 개별 만남에서 오간 대화일 뿐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국의 대사가 이와 같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정부의 정책과 무관한 말을 했다고 믿기는 어렵다. 이는 한미FTA 체결을 위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희생해서라도 미국의 축산기업의 불만을 무마하려는 한국 정부가, 자신의 의중을 미국 정부에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할 것이다.
4. 협상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거의 모든 것을 다 내어 주고라도 한미FTA를 체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설마’했던 것이 ‘역시’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5. 다시 한 번 명확히 하지만 국민의 건강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의약품 관련 제도 변경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앗아가는 정책이 선결조건이 된 한미 FTA는 체결되어서는 안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 내어주고 무슨 이득을 챙기겠다는 것인가? (끝)
2007. 1. 19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