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의 한미FTA 의약품 분야 협정에 대한 공개토론회 제안을 환영한다
- 협정문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그 피해액을 공동 추계하여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
1. 보건복지부는 한미FTA 의약품 협상으로 인한 손실액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추계가 잘못 되었다면서 4일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우리는 유시민 장관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한미FTA 보안대책팀에서 제안한 토론회를 환영한다.
2. 그러나 공개토론회가 페어한 토론회가 되려면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한미FTA 의약품 협상의 협정문 전문이 시민사회단체에 공개돼야 한다. 한미FTA 협상 초기부터 우리는 국민에게 협상의 내용이 공개돼야 한다고 누차 지적한 바 있다.
국민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분야의 협상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협상은 한미FTA의 선결 조건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약가적정화 방안의 무력화는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의료급여 개악법을 통과시키면서,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금을 올리는 일을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와의 공개토론회에서도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특허연장을 협상하는 의약품은 협상대상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3. 우리는 한미FTA 의약품 협상과 관련된 국민의 의약품 접근권의 심각한 문제와 그 피해액 추계에 관해 정부의 협정문이 공개된다면 함께 토론하고 그 피해액에 대한 공동 추계를 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보건복지부의 공개토론회 제안을 환영하면서 정부가 협정문을 공개하고 그 피해액을 당장 약을 먹지 않으면 치료 받지 못하는 많은 환자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4.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추계에 대해 반론 보도자료를 내는 보건복지부는 정부 부처로서의 자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사회단체가 ‘정부’가 아니라면 그 피해액에 대한 추계와 발표는 보건복지부가 먼저 나서 국민에게 공개했어야 옳다. 뒤늦게 시민사회단체가 꽁꽁 닫아 놓은 협정문도 없이 어렵게 추계한 자료를 가지고 그 액수에 대해 얼마가 틀렸다, 그 보다는 줄었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는 정부는 이미 정부로서의 기본 자격이 없다.
5. 또한 우리는 이 토론회에 보건복지부 주무 장관인 유시민 장관이 직접 나온다면 더욱 환영하겠다. 의약품 협상으로 인한 약값 인상이 없다던 정부 부처가 그 금액이 얼마인가에 대해 대통령까지 피해부분이라고 인정한 협상내용에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지 국민에게 공개하길 바란다. 이러한 공개토론회를 통해 국민 대다수가 의약품 가격이 인상되는 한미FTA 의약품 협상 타결을 정말 원하는지 되묻고 국민의 의견을 듣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끝)
2007년 4월 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